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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논문 : 태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재고 = Review of the Legal Status of Fe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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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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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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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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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태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속 그리고 유증에 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태아의 개별적인 권리능력은 모두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하여 인정된다는 것이 학설이며 판례였다. 그러나 태아의 권리능력을 모두 이렇게 획일적으로 출생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실정법상 근거가 있는 것 인지 의문이며, 구체적 타당성의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각 조문의 취지에 맞게 개별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태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며, 태아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산을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고 이것이 상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상속에서는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 출생을 의제하고 있을 뿐 상속권 일반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으므로, 태아는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지위만 인정받으며, 살아서 출생을 한 때에 그 지위가 현실화되어 구체적인 상속권을 취득하게 되고, 사산하면 잠재적인 지위가 소멸되어 결국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태아에 대한 유증에서도 마찬가지로 태아는 수증자가 될 잠재적 지위를 인정받지만 출생한 때에 비로소 수증자로서의 구체 적 권리를 취득하며, 사산의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부(父)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으나, 이는 태아의 권리능력과는 별개로 태아가 인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Civil Act have statutes that acknowledge the legal capacity of the fetus on claims for damage caused by torts, inheritance and testamentary gift. Both the precedent and the theories say individual statutes on legal capacity of the fetus are all recognized on a condition that the fetus being born. However it may be asked whether there is a positive law basis on the uniformed interpretation of the birth condition. Also, this interpretation has problems in terms of propriety and soundness too. So it should be interpreted individually by the intent of each provision. In respect of claims for damage the fetus does not have to be on condition to be born, so the fetus still can claim for damage even though it is stillborn. And also the claims for damage could be inherited. On the other hand with respect to the order of inheritance, the fetus is considered as born and there are no other provisions about the general right to inheritance. So a fetus has only potential status to be an heir, and the status actualizes at birth and then the fetus can acquire a concrete inheritance. But if the unborn child is a stillborn, then the potential status cease to extinct and the unborn child cannot inherit anymore. The same applies to testamentary gift to the fetus. Namely the fetus has a potential status but acquires the specific right as a donee at birth and to a stillborn the testamentary gift is no longer effective. Meanwhile a father may affiliate an unborn child, but this is apart from the legal capacity of the fetus, just that an unborn child may be an object of an aff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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