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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한정위헌청구의 허용 여부를 둘러싼 법률해석권한의 배분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에 대한 평석- = The Petition for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and the Power of statutory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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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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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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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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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청구란 규범통제절차에서 심판대상인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가 아니 라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가능성이나 적용가능성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종래 ‘법률조항’과 ‘법률조항의 해석’에 대한 다툼이 구별됨을 전제로 한정위헌청구를 원칙적으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하였지만, 최근 판례를 변경하 여 개별 ·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단순한 법률해석이나 적용을 다투는 것이 아닌 한 규범통제를 구하는 청구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례변경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금지로 인해 초래된 헌법해석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열었고, 헌법해석을 포함하는 법률해석에 대한 위헌 다툼을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의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강화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다만, 한정위헌청구의 허용 여부와 심판대상의 확정, 그리고 주문의 유형으로서 한정위헌결정은 일정 부분 관련은 있지만 서로 차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임에도, 이틀이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은 향후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petition for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under Article 68(2)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ct is the mechanism in which the petitioner challenges not the statute itself, but the way the specific statute is interpreted and applie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was in a position that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to the statute and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to a certain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statute were distinguishable, and as a general rule, the latter would not be permissible. The Court has recently changed its position that the latter can be permitted to the extent that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does not challenge courts``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law in an individual and specific case. This change of the precedents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s a clue to resolve "the dual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that occurs as a result of prohibition on filing a constitutional petition against court judgments and it strengthens the normative power of the Constitution by placing under constitutional review a constitutional challenge against the interpretation of law that involves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However, although the permissibility of the petition for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the determination of the subject matter and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as one type of decisions relate to each other to certain extent, they should be considered separate issues. As the Court opinion and dissenting opinion assume these issues are logically related to each other, both opinions should be revisited in the future . This change of the precedents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s a clue to resolve "the dual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that occurs as a result of prohibition on filing a constitutional petition against court judgments and it strengthens the normative power of the Constitution by placing under constitutional review a constitutional challenge against the interpretation of law that involves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However, although the permissibility of the petition for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the determination of the subject matter and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as one type of decisions relate to each other to certain extent, they should be considered separate issues. As the Court opinion and dissenting opinion assume these issues are logically related to each other, both opinions should be revisit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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