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航海傭船契約에서 FIO 특약(조건)과 船上渡의 법리 연구 = A study on the FIO clause and delivery on the ship in the voyage charter
저자
유중원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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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42(15쪽)
KCI 피인용횟수
15
제공처
소장기관
국제해상운송에서는 광물이나 곡물 등 대량화물은 관행적으로 항해용선계약에 의하여 FIO 조건으로 운송된다. 이 논문에서는 용선계약하에서 선하증권이 발급된 경우 운송인과 선하증권 소지인간관계에서 FIO 조건이 하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유효인지 또는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고찰하고, 유효로 인정할 경우 대법원 2004다2137 판결의 판례평석을 통하여 선상도에 의한 화물의 인도에 따른 법률관계를 검토하였다.
더보기In international marine transportations, mass freights such as minerals and grains are customarily transported by voyage charter under FIO. In this paper, I studied FIO’s validity in view of the principle that a carrier’s liability to a shipper cannot be lightened or discharged when Bill of Lading(B/L) is issued under voyage charter, and assuming that it is valid, examined the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delivery on ship through the Supreme Court’s judgment(case number 2004da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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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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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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