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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영국의 해외 노예무역 억제 외교정책 -국제 중재법원의 설립과 운영을 중심으로, 1815-1851- = British Foreign Policy on the Suppression of the Atlantic Slave Trade,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1815-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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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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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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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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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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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9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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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1807년 노예무역 폐지법안 통과 이후에도 타국이 국제 노예무역에서 영국의 몫을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또 식민지 경제와 안보를 위해 19세기에도 추가적인 노예무역 폐지활동에 나서게 되었다. 이를 위해 관련 국가와 평시 임검수색권과 공동법원 창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들을 체결하였다. 공동법원은 기본적으로 상대국의 동의와 협력을 기초로 하는 시스템이었으나 영국은 소재지, 법원구성의 측면에서 자국의 주도성을 담보할 수단을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공동법원 재판과정을 통해 자국의 반노예제 정책에 국제법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 공동법원 시스템을 통해 해방된 노예의 수와, 억제정책이 방지한 노예들의 수는공동법원이 노예무역 억제라는 본연의 성과를 내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영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노예무역 억제 활동을 통해 얻은 도덕적 위신과 대의명분을 해군활동범위의 확대와 같은 또 다른 국가적 실리를 얻는데 전용하게 되었다. 공동법원은 노예무역 억제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영국의 행위에 도덕적 위신을 더해주는 범위 안에서 유용했고, 그러는 기간 동안 존재할 수 있었다. 따라서 1850년대에 관련 국가들의 반발로 공동법원 시스템을 통한 도덕적 명분 획득이 어려워지게 되자 영국은 거추장스러운 국제적 협력의 틀을 벗어버리고, 이전의 일방적 군사정책으로 회귀하게 되었다.
더보기Following passage of the act for the abolition of the slave trade in 1807, the British government quickly recognized that the suppression of slave trading by other countries was needed. They formulated a new policy for the suppression of the foreign slave trade to prevent the threat of foreign competition with British interests in the West Indies. In line with this, bilateral treaties which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mixed commission courts were concluded between Britain and other major maritime powers. The mixed court system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reciprocal agreement procedure. However, the British government secured various ways to take the initiative and particularly, legal procedure of the courts ultimately confirmed the legitimacy of the British suppression policy. The numbers of Africans emancipated by the courts and slaves who might have been carried on ships captured without slaves on board testified that the mixed court system virtually suppressed the traffic in slaves. Furthermore, the British government could gain moral prestige through participating in this seemingly ‘altruistic’ system and used it as a means to achieve their political ends. The mixed court system could exist as long as it was conducive to suppressing the foreign slave trade and raising moral capital for other political purposes. Thus, in the 1850s, when it became clear that the British could no longer gain moral prestige through this legal system, the British government returned to its policies in the past to suppress the slave trade which were military and unilateral. (Gwangju University / wilberforce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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