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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반포퓰리즘 논쟁에 던지는 두 가지 질문: 포퓰리즘은 정말로 반-헌정주의적이고 반-자유민주주의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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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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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포퓰리즘에 관한 기존 논의에 관해서 세 가지 쟁점을 제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포퓰리즘 연구는 포퓰리즘 이론과 반-포퓰리즘 이론으로 양분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입장에 대해 본 연구는 전자에 관해서는 포퓰리즘 개념을 인민 개념으로 환원하려 한다는 한계를, 후자에 관해서는 이론적이기보다는 정치적 의도의 우선성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포퓰리즘 개념의 복잡성과 언어적 가변성은 포퓰리즘 개념 자체의 모호성과 논쟁성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하여 포퓰리즘 이론과 반-포퓰리즘 이론이 공히 포퓰리즘과 정치제도의 관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의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할 것이다. 헌정주의와 관련해서는 포퓰리즘이 단순히 반-헌정주의가 아닌 헌법 자체에 규정되는 인민주권 원리로부터 파생 및 도출되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해서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 아닌데, 보통 선거 제도의 내적 논리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보일 것이다. 이는 포퓰리즘이 곧 민주주의라는 주장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포퓰리즘이 단순히 민주주의의 적대자나 개혁자가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가 안고 있는 결함과 한계로부터 기인하는 문제로 봐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더보기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 contemporary debates on populism are polarized by the two opposing camps of theoretical populist and political anti-populist, and that the both contribute to the conceptual complexity and semantic flexibility of the ‘populism’ concepts. While the former tends to theoretically identify the concept of populism with the concept of the sovereign People and popular sovereignty, the latter tends to politically monopolize the usages and meanings of ‘populism’. Against the both camps, I argue that the conceptual ambiguity and polysemy does not exclusively belongs to the ‘People’ concepts but also to the ‘populism’ concepts, and that not only the ‘populism’ concepts but also the ‘anti-populism’ concepts are to be discussed in the scholarly discussions. To further the contextualization of the ‘populist’-‘anti-populist’ debates, I take the two popular examples of ‘constitutionalism’ and ‘liberal democracy’, to which populism is frequently taken to be antagonistic in such a way that populism is synonymous to ‘anti-constitutionalism’ and ‘anti-liberal-democracy’. From the contextualizing or contextualist perspective, populism is not so much an enemy as a consequence, albeit problematic or paradoxical, of both republican constitutionalism, vis-à-vis monarchical constitution, and liberal-democratic principles of universal and secret voting, which takes the ballot as the equal individuals" subjective rights, vis-à-vis republican notion of limited and open voting, which sees ballot rather as the virtuous individuals" objective duty to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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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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