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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의 목표: 다원적 행정가치와 전략 = Goals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Plural Administrative Values and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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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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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suggest future developments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in terms of goals and strategies based on past and present experiences. It emphasizes a fundamental discordance between past government goals and strategies aimed at economic growth and changes in the current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technological environments in Korea. The future agenda for development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includes pursuing plural administrative values balancing economic growth and social quality of life, reconciling the executive-centered and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systems, applying contingent organization governance of public service delivery, and utilizing the civic services.
더보기이 논문은 우리나라 국가행정 목표의 과거와 현재를 검토하여 미래의 방향성을 탐색하려는 에세이이다. 과거의 국가행정 목표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역대 행정부의 국정목표를 분석하였고, 실제 운영적인 행정목표를 분석하기 위해 각 행정부 예산지출의 국가기능 성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과거에 경제생산기능과 합의기능 중심에서 사회통합기능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의 한국 행정환경으로 정치행정 민주화와 제도화, 저성장과 불평등 경제구조 심화, 저출산고령사회 진입, 다문화사회의 확산, 새로운 산업혁명의 사회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추구할 목표가 과거의 경제성장에서 정치적 다원성, 사회적 평등, 삶의 질 등 보다 복합적이고, 갈등적인 다원적 행정목표를 추구할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사회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행정 목표와 전략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 첫째, 균형적인 행정목표의 추구로, 역사적으로 경제성장 중심의 행정목표의 제도적 지속하에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행정목표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관료제의 주인으로 집행부중심 행정체제에서 탈피하여 입법부중심 행정체제와 헌법적 가치의 균형이 요구된다. 셋째, 국가행정기능의 성격에 따라 거버넌스 양식에 차이를 가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넷째, 공공서비스전달 수준에 따라 상이한 행정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기구의 기능적 다원화 전략이 요구된다. 다섯째,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강화하기 위한 시민서비스(civic service)의 적극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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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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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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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82 | 1.82 | 1.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8 | 2.13 | 2.164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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