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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임금정책의 점진적 변형 =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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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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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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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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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자동차산업을 사례로 한국의 노동조합 임금정책에서 발견되는 제도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것을 역사적 제도주의의 시각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의 임금정책은 임금극대화와 임금평준화를 전략적 목표로 하는데, 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후 노사관계의 전환국면에서 기업별 교섭을 통한 임금극대화와 기업 내부적 임금평준화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조합의 임금정책은 기존의 제도적 관행이 지속되어 단절적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임금정책의 여러 하위 요소들은 점진적 제도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임금극대화 측면에서는 생계비 임금론의 효력이 줄어들었고, 기업 내 임금평준화 측면에서는 기존의 임금형평성 원리의 한계가 드러났으며, 조율되지 않은 기업별 교섭의 사회적 부작용이 커졌다. 이러한 점진적 제도 변화의 과정은 각각 병치, 기능 전환, 그리고 표류의 양상으로 파악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한국노사관계 제도의 연속성 이면에서 나타나는 점진적이지만 변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변화의 계기들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더보기This article explores the trajectories of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labor union wage policy of Korean automotive sector from a historical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While unions have usually set wage-share maximization and wage leveling as the main goals of their wage policy, in the Korean context of post-democratic era there has been the wage-share maximization through fragmented wage bargaining and the wage leveling among enterprise union membership. Despite considerable continuity in union wage policy, its institutional components have been gradually changed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both of the principle of cost-of-living in demand for wage increase and the norms of pay equity have been ineffective or undermined over time, with gradually increased side effects caused by uncoordinated wage-bargaining practices. We identify the modes of gradual institutional changes as the process of layering, functional conversion and drift. In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we need to explore in detail the moments of gradual and transformative changes beneath the continuity of industrial relations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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