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한국 신정부의 對中國외교정책 방향: ‘보험외교’관점을 중심으로 = New Government’s Foreign Policy Towards China: View Points of ‘Insurance Diplomacy’
저자
소치형 (건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86(54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The new government claims to stand for‘ Vision 3000:Denuclearization
and Openness’as part of its practical diplomacy, which is the very core of
a policy toward North Korea.
Successive Korean governments have been fully displaying their political
ability to ensure the existence of the nation, and to achieve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he national security and the unification is like two
sides of every coin. Therefore, security maintenance and practical diplomacy
are inseparably related.
Practical diplomacy has a direct connection with ‘insurance diplomacy’.
Safety regulation and maintenance of peace are also connected to the foreign
policy towards China. Because China’s cooperation is an absolute, it is the
solution to North Korea’s nuclear disarmament, and the inducement of North
Korea’s reform and openness.
‘Insurance diplomacy’is a device to the security which not only takes a
precaution to conflicts among countries, but also assists to get over the
difficulties in case of emergency. In short, it’s a way to devise diplomatic
collaboration with China, in a way to prevent the negative effect called the
‘North Korea Factors’. The points of‘ insurance diplomacy’are as follows. Firstly, from a military
security standpoint, it will institutionalize China’s constructive role as a
mediator as in settl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disarmament through
six-party talks. Secondly, from a diplomatic and political point of view, it
will support the encouragement and direction of China to trigger North
Korea’s reform and openness favorably. Thirdly, it will make full economic
use of sustainable growth of China, partly to support economical growth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Fourthly, it will actively follow a multinational
peaceful dialogue regime. An effort in forming trusteeship with China and
to keeping security of peace is the key to maintain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Lastly, from a social and cultural standpoint, it will strengthen
the personal exchange breakthrough in non-governmental dimension,
especially to promote friendly interaction with China by making the best use
of personal human relations in Chinese society.
신정부는 실용외교의 한 내용으로서「비핵·개방·3000구상」을 표방하
고 있다. 이는 대북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한국의 역대정부는 국가의 생존을 확보하고, 한반도 통일을 평화적인 방
법으로 달성하려는데 외교역량을 발휘해 왔다. 안보와 통일은 동전의 앞면
과 뒷면이었던 것이다. 때문에 안보유지와 실용외교는 지금도 불가분의 관
계에 놓여있다.
실용외교는‘보험외교’와 직결된다. 한반도 전체의 안전관리와 평화유지
는 중국의 외교정책과도 연결된다. 그러므로 신정부의 대중 외교는‘보험외
교’로 논의될 수도 있다. 한국이 기대하는 북핵 해결과 북한의 개혁개방 유
도에는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보험외교’는 국가 간 충돌을 예방 경계하고, 유사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위기관리 능력을 갖도록 해주는 안전보장책의 한 장치이다. 즉‘북한요인’
의 부정적 측면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중국과의 외교적 협력을 공동 강구하
는 방법이다. ‘보험외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안보 측면에서, 6자회
담을 통한 북핵 해결과 같은 중국의 건설적 중재역할을 제도화해 나가도록
한다. 둘째, 정치외교 측면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순조롭게 이끌어내기 위
해 중국의 적극적인 권유와 지도가 효율적이 되도록 지원해 준다. 셋째, 경
제적으로는 중국의 성장 지속을 활용하는 한편 중·북 간의 경제적 동반성
장을 돕는다. 넷째, 다자간 평화대화체제 형성에 적극 협력하는 일이다. 중
국과의 신뢰형성과 평화보장 노력은 한반도 평화관리에 중요하다. 다섯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민간 차원의 인적 교류 성과를 착실하게 다져 나가는
일이다. 특히 중국사회의 人治관습을 십분 활용하여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돈독히 유지해 나가는 일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국제문제연구 -> 국가안보와 전략외국어명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1-1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6 | 0.46 | 0.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 | 0.27 | 0.579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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