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방식에 따른 권리사용료의 합리적 관세평가와 국내 가맹점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stablishing Customs Valuation Standards for Franchise Royalty Fees and Countermeasures for Domestic Franchisee Businesses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외국 브랜드들의 주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외국에 가맹본부를 둔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꾸준히 국내에서 가맹점을 늘려가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특수성상 가맹점에 대하여 교섭력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는 가맹주가 관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맹점에게 가격을 이전하는 등 불공정한 처우가 문제된다. 특히 가맹주가 해외로부터 상품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그 수입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로열티를 가산하여 관세를 과세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관세 영역에서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에 WTO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WTO 산하기관인 WCO의 권고의견을 반영하여 수입물품과 로열티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상품관련성이 인정되는 로열티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로열티의 지급이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른 것인 경우 관련성과 거래조건 요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밝힌 WCO 권고의견 4.17을 분석하고 해외 법령 및 사례와 비교하여 불명확한 과세요건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의 문제, 관세부담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조세부담의 불평등 문제, 포괄적 위임입법의 문제, 자의성의 문제, 그리고 WCO 권고의견 4.17과 국내법의 호환 문제를 지적한다. 나아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확장 해석의 금지, 본질적 부분과 비본질적 부분에 대한 차별화, ACVA의 활용을 해결방안으로 제안한다.
더보기The franchise market is growing worldwide, led by global franchise brands. In South Korea, many global franchise brands with franchise headquarters outside the country are steadily expanding its business. Along with the market expansion, franchisers' unfair treatment on franchisees became a significant issue. The unequal bargaining power between franchisers and franchisees makes it easy for franchisers to transfer prices to franchisees, which they use to avoid taxation and imposition of customs duties. This paper focuses on the question that has been a critical problem in the field of tariff: whether the duty should be levied by adding royalties to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for the imported goods when a franchisee purchased the inputs from abroad. As a member of the WTO, South Korea imposes customs in accordance with the Advisory Opinions issued by the WCO under the WTO, judging product relevance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mported goods and royalties and transaction conditions. In this paper, we analyze WCO Advisory Opinion 4.17, which describes how relevance and terms and conditions apply when the payment of royalties is based on a franchise agreement, and compare them with foreign laws and practices. This paper also identifies the problems regarding unfair tax burden due to ambiguity of tax requisition, the Non-blanket-delegation Doctrine, the issue of arbitrariness, and the compatibility between WCO Advisory Opinion 4.17 and domestic legislations. Lastly, we present the doctrine of strict interpretation, differentiation between essentials and non-essentials, and the implementation of ACVA as the possible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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