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법적 개선책 =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in South Korea and Opportunities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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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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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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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7-4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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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s the main differences of the data protection law of Korea and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which was recently legislated by the European Union. It also reviews the concep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and its constitutional grounds. Compared to GDPR, our law could be improved in terms of broadening the law’s geographical coverage, redefining the definition of ‘Personal Data’, and protecting more authority and rights of data subject. This paper is meaningful since it reviews the regulations newly enforced since May, 2018, not the European Union’s Privacy Protection Guideline which was implemented until recently and gives solutions for improving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더보기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를 검토한 후, 한국의 데이터 보호법과 유럽연합이 최근 제정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의 주요한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손가락 지문날인제도 관련 결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판시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들이 실체적인 권리의 침해로 인정되지 않고, 법정 위자료 청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유럽의 GDPR을 참고하여 한국의 데이터보호법의 적용 지리적 범위를 넓히고, ‘개인정보’ 의 정의를 재정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다 많은 국민의 권한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2018년 초반까지 시행되던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 아니라 2018년 5월 이후 새로 시행된 GDPR규정을 검토하고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선할 방안을 연구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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