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화행정체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Cultural Administra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격동의 20세기가 지나고 희망찬 새로운 천년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20세기는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시대로 기억될 것이며, 아울러 혼란의 시대로도 기억될 것이다. 이처럼 번영과 혼란을 모두 경험한 20세기는 21세기를 목하에 두고있는 우리에게 앞으로는 문화의 시대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문화행정의 기본적인 방향은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국민의 정서적 삶을 함양하는데 있다. 이러한 문화행정의 기본방향을 실천해온 한국의 문화행정 조직체는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1948년 미군정하의 학무국 문화과 시절이래 그 업무영역이 확대되면서 1968년 문화공보부 발족, 1990년 문화부 신설, 1993년 문화체육부로의 개편 그리고 1998년 국민의 정부들어 문화관광부로의 확대개편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쳤다. 한국의 문화행정은 해방이후 좌우대립과 6·25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방향없이 혼란만 거듭해 오다가 1968년 문화공보부의 발족과 더불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이는 어느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강력한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이러한 문화행정의 출발은 30여년이 지나오는 동안 다소의 변화가 있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큰 변화없이 진행되어 왔다. 단지 1980년대 이후 급격한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기인하여 문화영역이 확대되고 활성화됨으로 인해 조직적 변화와 재정적 확충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 오다가 조직적 측면에서는 1990년에 이르러 독립된 부서인 문화부의 발족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이처럼 한국은 문화행정의 영역과 조직체제가 시대와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하면서 발전해왔다.
이제 문화는 더 이상 국가발전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중심축이다. 삶의 장식품이 아니라, 발전의 원동력이요 궁극적인 지향점인 것이다. 21세기는 전세계가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가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상품의 질은 세계적으로 균일화되어가는 가운데, 문화적 요소가 상품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이 되고 있다. 우리가 IMF 외환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도 고비용과 저효율의 구조 때문이었다. 문화야말로 고부가 가치산업으로의 구조조정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문화의 산업화와 산업의 문화화를 병행하지 않고서는 또 다시 국제무대의 낙오자가 될 수 밖에 없다. 문화산업은 국가의 부와 강을 결정짓는 기간산업이요, 전략산업인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 한국의 문화행정체계는 국민 문화수요의 표현 충족이라는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과정을 거치는 체계를 띠지 못하고, 정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수단을 선택하여 집행해 가는 구성주의적 정책형태를 취해왔다. 즉, 문화정책의 목표들이 국민의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문화외적인 정치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런 특징이 한국 문화행정체계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문화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문화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전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면에서 첫째,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화행정 중심의 직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과 둘째, 문화부문 정부조직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그리고 셋째, 문화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현행 문화관광부에 대한 전반적이 재검토를 통해 조직을 슬림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인사면에 있어서는 첫째, 문화행정만을 전담할 전문고급인력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것과 둘째, 장관의 안정적인 재임기관이 보장되어야 할 것 그리고 셋째, 민간부분의 전문가를 적극 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산면에서는 문화계인사 및 관련인사들의 숙원인 문화예산비율을 최소한 1％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과 둘째,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 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셋째, 문화예산확보의 한 방안으로 수익성있는 문화작품 및 이와 관련된 행정지원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운영면에서는 문화부문에의 민간위탁방식의 도입과 둘째, 운영상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것 그리고 셋째, 중앙과 지방의 문화담당조직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한국문화행정체제가 나아갈 발전 방안으로 제시했다.
다가오는 21세기에 문화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문화행정체계는 환경에 적응하는 체계가 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문화수요를 충족하고, 문화가 사회발전과 통합 기능을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치체제나 지배계층의 특정 규범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정책의 기능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표차례 = iii
• 그림차례 = iv
• 국문요약 = v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4
• 제2장 문화행정의 개념과 기능 = 7
• 제1절 문화와 문화행정 = 7
• 1. 문화의 개념 및 일반적 특성 = 7
• 2. 문화행정의 개념 및 범위 = 10
• 제2절 문화행정의 기능 및 필요성 = 20
• 1. 문화행정의 기능 = 20
• 2. 문화행정의 필요성 = 22
• 제3장 한국 문화행정체제의 변천과정 = 26
• 제1절 1990년대 이전의 문화행정체제 = 26
• 1. 문교부체제(1945∼1960년) = 26
• 2. 공보부체제(1961∼1967) = 31
• 3. 1970년대의 문화공보부체제(1968∼1982) = 35
• 4. 1980년대의 문화공보부체제(198l∼1989) = 44
• 제2절 문화부와 문화체육부체제 = 51
• 1. 문화부체제(1990∼1993) = 51
• 2. 문화체육부체제(1993∼1998) = 58
• 제3절 현행 문화관광부체제 = 64
• 1. 조직 구조 및 기능 = 64
• 2. 인원 및 예산현황 = 66
• 3. 문화정책 및 특징 = 68
• 제4장 한국 문화행정체제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 72
• 제1절 문화행정변천에 관한 평가 = 72
• 1. 문화행정체제 변천과정요약 = 72
• 2. 변천과정에 대한 평가 = 73
• 제2절 문화행정체제의 문제점 = 75
• 1. 조직상의 문제점 = 75
• 2. 인사상의 문제점 = 77
• 3. 예산상의 문제점 = 79
• 4. 운영상의 문제점 = 81
• 제3절 문화행정체제의 발전방안 = 87
• 1. 조직면 = 87
• 2. 인사면 = 89
• 3. 예산면 = 91
• 4. 운영면 = 93
• 제5장 결론 = 98
• <참고문헌> = 101
• Table of Contents = 105
• Table of Contents
• Chapter I. Introduction
• 1. Purpose of the Study
• 2. Scope and Method of the Study
• Chapter II. Definition and Function of Cultural Administration
• 1. Culture and Cultural Administration
• 1.1. Definition of Culture and General Feature
• 1.2. Definition and Scope of Cultural Administration
• 2. Function and Necessity of Cultural Administration
• 2.1. Function of Cultural Administration
• 2.2. Necessity of Cultural Administration
• Chapter III. Changing Process of Korean Cultural Administration System
• 1. Cultural Administration System prior to the 1990's
• 1.1. The Ministry of Education System(1945-1960)
• 1.2. The Ministry of Public Information System(1961-1967)
• 1.3. The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System of the 1970's(1968-1982)
• 1.4. The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System of the 1980's(1981-1989)
• 2. The Ministry of Culture and Culture Physical Training System
• 2.1. The Ministry of Culture System(1990-1993)
• 2.2. The Ministry of Culture Physical Training System(1993-1998)
• 3.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System
• 3.1. Organization and Function
• 3.2. Personnel and Budget
• 3.3. Culture Policy and Feature
• Chapter IV. The Problems and Developmental Plan of Korean Cultural Administration System
• 1. Appraisal on Change of Cultural Administration
• 1.1. Summary of Cultural Administration Change Process
• 1.2. Appraisal on Changing Process
• 2. The Problems of Cultural Administration System
• 2.1. Organizational Problems
• 2.2. Personnel Administration Problems
• 2.3. Budgetary Problems
• 2.4. Managemental Problems
• 3. The Developmental Plan of Cultural Administration
• 3.1. Organization
• 3.2. Personnel
• 3.3. Budget
• 3.4. Management
• Chapter V. Conclusion
• Bibliograp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