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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에서의 체포와 체포시한 연장의 문제 = Arrest in a Remote Place and Extension of Arres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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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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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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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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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4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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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에 발생한 “소말리아 해적사건”을 기점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통상적인 체포시한인 48시간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였다. 결국, 소말리아와 같은 원격지에서 범인을 체포하였을 경우에는 체포시한의 기산점을 언제부터 보느냐, 혹은 통상적인 체포시한에 예외를 인정하여 체포시한을 연장할 것이냐의 문제로 논의의 양상이 양분될 것이다. 본 논문은 원격지에서 체포가 이루어졌을 경우를 포함하여 구속영장 청구여부에 대해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검토할 시간이 없는 경우, 구속영장청구시한의 예외를 두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그리고 그러하다면 현행 체포절차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비교법적 검토방식을 통한 입법례 분석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물론, 체포시한 연장의 문제는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목표에 기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수사의 효율성을 상승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반면, 체포된 피의 자의 인권이 체포시한의 연장으로 인해 침해될 수도 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비교적긴 기간의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고, 단기간의 연장된 체포로 끝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의 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이처럼 체포시한의 예외적인 연장은 양날의 칼처럼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와 접근을 요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원격지체포에서 체포시한의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을 제시한다.
더보기Starting from Somalia Pirate Incident in January 2011, there has been a divergence of opinion about interpretation of standard arrest time - 48 hours-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Finally, in such cases as the Somalia Incident,discussions would come in two as follows: when the reckoning point of arrest time starts or whether the arrest time shall be extended as the exception of standard arrest. It is discussed through the comparative legal approach in this article, whether exception of request time for a warrant is necessary, if so, how the current arrest procedure could be improved, in cases that 48 hours is not enough to request a warrant after an arrest-including arrest in a remote place. The extension of arrest time could contribute to find substantial truth in the criminal procedure and be utilized as a means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investigation, whereas it could violate the human right of the arrested. On the other hand, it could contribute to protect the human right of the suspect, because this arrest is not connected to a relatively long term of detention and could come to an end as a short term of extended arrest. Like this, the exceptional extension of arrest time could be used as a double-edged sword. So, to introduce it needs careful consideration and approach. Considering of these viewpoints, it is suggested in this article to amend the regul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for exceptional arrest time at the case of arrest in a remote place.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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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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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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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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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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