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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稅費)개혁 이후의 중국 농촌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향-촌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저자
유은하 (한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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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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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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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900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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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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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1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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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農業稅前鄕村幹部在稅費徵收的過程中相互利用互爲配合形成了一個結構頗爲牢固的“利益共同體”, 鄕鎭與村委會之間總體上是一種明顯而强烈的上下級行政命令關系, 也就是說稅費改革前鄕村關系的特徵就是“命令-服從”的附屬行政化鄕村關系.稅費改革前, 鄕鎭政府爲了完成上級政府下達的任務指標, 必然會堅持對村一級的控制, 力圖通過種種手段幹預操縱選擧, 讓他們認爲合適的人選在村委會選擧中當選, 以控制村級政權.取消農業稅後, 鄕村關系由以往單一的利益共同體模式轉向由不同村莊特質主導的多元模式, 也就是說從“控制”到“互動”的轉變.稅改後鄕鎭政府困難無力幹預村治, 而且鄕鎭出於財政收入增長目的“積極行政”的內在衝動也被稅費改革抑制了, 因而免徵農業稅使鄕鎭違背<村組法>對村委會控制的大幅減少, 從而有望給予村民自治更大的生長空間.不過稅改後, 由於村級財政收入不足, 村對鄕鎭的依賴度不得不高, 再加上鄕鎭政府掌握了有關新農村建設運動的資源且有絶對的權力決定資源的流向, 因此村幹部對鄕鎭幹部的態度發生了改變主動地去고好關系, 事實上, 鄕鎭幹部和村幹部各自的處境已經和稅費改革之前發生了某種程度上的顚倒和換位.可以說這些現象意味著雖然中國改革開放已有了三十多年, 由於國家權力仍然掌握資源控制權, 社會組織成長空間難以擴大, 維持强國家-弱社會關系的彊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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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2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CHINESE STUDIES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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