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에 있어서 법과전문대학원의 도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 in Korea
저자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1-255(35쪽)
제공처
소장기관
현대사회는 정보사회이다. 정보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사회에서는 정보를 가진 자가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활동하게 된다.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구성된 정보사회는 시간적 요소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 이런 현상은 이미 사회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세계 각국은 시대에 맞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있다. 법학의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요하는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법학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법학의 전문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 효과도 의문이다. 그리고 장기간의 교육과 노력으로 얻어진다고 현대 정보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는 없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통과한다고 전문법률가가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더 나아가 법학이란 학문적 특수성이 3년이란 기간을 통하여 법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과 경제적 소모만 부추길 가능성이 많다.
어떤 제도든 완벽한 제도는 없다. 왜냐하면 완벽한 인간은 없기 때문이다. 제도란 한번 만들면 고치기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좀 더 신중하게 중지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혁안은 우선 문제가 있다고 본다. 오히려 현행 법학교육제도의 개선과 이와 연계하여 사법시험제도를 손질함으로써 현 시대적 상황에 맞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즉 법학교육제도개혁의 취지가 보다 나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강화와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이라면 현 제도를 중심으로 보다 집중화와 신속성을 통하여 법률가를 양성하면 될 것이다.
Modern society is a information-based society. In a society where information control everything, one gains the relative power when having the information. Information-based society made up of computer and internet varies its value according to chronological factor. This phenomenon is already seen in various areas of society. For the preparation of this, the world is now striving to get competent people proper for the current age. The area of law is not an exception.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 executed by the Judicial Reformation Committee does not fit the current time-requiring-information-based society in spite of its objective. It is also questionable how it contributes to the specialization of law to receive law education after graduating university. Further, long term education and effort does not produce competitive power in the modern information-based society. It is also doubtful if graduating law school and passing the Bar-examination make specialists of law. Further, due to the academic characteristic of law, 3 years of education does not guarantee production of competitive specialists, this institution is highly possible to become a economical waste.
Every institution has a flaw because there is no perfect person. Institution is hard to improve and change once it is made, it is necessary to have a more cautious attitude in order to reach agreement. In this aspect, the reform bill has some problems. It might be better instead to improve and mend the current law education system and the Bar-examination institution according to the modern social environment. In other words, if the purpose of law education reform is to enforce services toward the people and to produce competent lawyers who fit the global age, improving the current institution through concentration and rapidity might be the answer.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