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의 논리, 한계, 그리고 극복

국문 초록 (Abstract)

신자유주의, 신관리주의, 신제도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공공관리론은 수평적이고 시장지향적 국가인 영미형국가가 케인즈적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개혁모델로서 채택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공공관리론을 개혁모델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영미문화와는 문화적으로 가장 대조적인 NPM을 적용하는데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NPM에 대한 비판은 대부분 현실 적실성에 대한 비판이었지 이론을 논리적으로 비판한 바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적 논리인 경쟁논리를 분석하고 신공공관리론이 논리적으로 어떠한 한계를 가지게 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신공공관리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행정개혁의 수단으로서 신공공관리론이 제대로 작동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도 시장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여건은 민주정치를 더 정교화시키는 것이다. 즉 지방정치가 지역을 중심으로 민주정치화시키는 것이라면 신공공관리론은 관청을 직능적으로 민주정치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컨대, 신공공관리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가자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오히려 공공성을 증대시키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the influences of neo-liberalism, neo-managerialism, and new institutionalism, New Public Management (NPM) was adopted as a model to reform government bureaucracy in coping with Keynesian welfare states' crisis in England unlike the Korea's one. Thereafter other Anglo countries followed the British example. Kim Dae lung Government employed NPM as a tool to reform government bureaucracy, faced with the foreign currency crisis in 1997. But Korean government's NPM reforms brought about many dysfunctional results, because of its antipodial culture to Anglo countries. Many scholars criticized NPM for the relevance dimension. This study analyzes the core logic of NPM to find out the limits of NPM, and tries to overcome the barrier.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build an independent mini-democratic agency, resembling the functional representative system, and institutionalize incentive structure system in which an officeholder's self-interest-driven rational choice is in accord with public interests.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배경
• Ⅲ.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기존의 비판들
• Ⅳ. 신공공관리론의 내재 원리로서의 경쟁
• Ⅴ. 신공공관리론의 논리와 한계
• Ⅵ. 결론 : 한계를 넘어서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