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策基調의 개념적 특성과 주요 구성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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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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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6
작성언어
Korean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57(19쪽)
제공처
무릇 어떤 현상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도모할수록 그 심층적 배후 요인과 의미를 더 발견해 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정책학 연구에 있어서도 수많은 개별 정책의 표면적 처방과 이론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개별 정책분야의 지도원리가 되고 있는 그 심층적 배후 요인과 의미를 포착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수많은 개별 정책들의 지도원리가 되는 기초적 · 전제적 · 원형적 근거를 ‘정책기조’라는 개념으로 묶어 이를 여러 측면에서 논의해 본 것이다.
이러한 정책학의 인식 론 적 측면의 논의는 정책학의 실천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매우 관념적이고 사변적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실제의 정책현실을 개선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의문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정반대로 정책현실은 ‘정책기조’ 개념과 이론의 무지로 인하여 의미 있는 사회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책담당자들이 변화와 개혁을 말하면서도, 기존 사고방식 - 그리하여 기존 정책의 틀- 속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들의 변화와 개혁은 패러다임 내에서의 (within the paradigm) 그것들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명백한 것이다.
이제 정책담당자들은 반인간적 • 반민주적 • 반복지적인 것으로 검증된 정책기조나, 검증이 안 된 정책기조 (unexamined policy paradigms) 로 인한 정책독선 (policy dogma) , 정책환상 policy phantasm) 의 오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그 대신 우상타파 과정 (iconoclastic process)에 비유 (Dror , 1986: 144 - 147) 되는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 (paradigm shift) 에 의하여, 인간적 •민주적 · 복지적인 성격을 고양하는 정책을 창출하는 정책쇄신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개별적 · 구체적 정책들의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정책기조’ 자체의 개념 형성과 이론적 체계화 동의 노력은 정책논의와 연구에서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정책현실의 개선에 더없이 중요한 과업이 아닐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제 정책학 연구자들은 ‘정책기조에 관한 이론’을 학문적으로 적절히 수용하고 확장함으로써 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실천적으로 활용할 길을 모색하여야 하고, 정책실무 현장에 있는 정책담당자들은 정책기조 이론을 참고하여 사회변화를 위한 정책쇄신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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