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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범의 국내확산경로 = Pathways from International Society into National Legislature: Introduction and Co-Sponsorship of Anti-Personnel Landmines Norm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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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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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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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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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제규범이 국내 정치과정에 확산되는 경로를 규범의 권능화로 정의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이 글은 국회 안에서 대인지뢰금지규범이 확산되는 경로, 즉 권능화 과정을 규범의 도입 과정과 공동발의 단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 연구를 통해 밝혀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뢰가 매설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 지뢰제거를 위하여 대인지뢰금지규범을 명분으로 끌어들인다. 대인지뢰금지규범을 담은 의원입법은, 법제화되지 않더라도, 국방부를 압박하는 효과를 가진다. 둘째, 대인지뢰금지규범을 국내로 확산시키려는 비정부 기구는 사회운동 경험을 가진 국회의원에게 접근하여 의원입법을 공동으로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국제규범을 내화(內化)하려고 한다. 한국에서 대인지뢰 피해자가 소수이고 대인지뢰매설지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비정부기구는 풀뿌리 운동을 전개하지 않고, 국회의원과 협업을 선택한다. 셋째, 국회의원의 이념 성향과 당적이 대인지뢰금지 규범을 담은 의원입법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지역구 이해,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여부, 성별, 과거 사회운동 경험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 글은 대인지뢰금지규범이 진보적 이념 성향을 보이는 인사에 의하여 국회 안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정당 안에서“법안 품앗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한다.
더보기This paper identifies the two paths where the Ottawa Convention to prohibit the use of anti-personnel landmines has been introduced into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constituencies’ interest and 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 National Assemblymen, whose districts include minefields, have been active in internalizing the norm to get rid of landmines in their districts; those who have been involved in 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s tend to be lobbied intensively by anti-personnel landmines activists. In addition, this paper shows that National Assemblymen’s ideological position has stronger impacts than their partisan identification in the co-sponsorship of the two bills which incorporate antipersonnel landmines norm in the Korean legisl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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