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경쟁법 위반문제의 중재적격성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입장 = Mitsubishi Motors v. Soler Chrysler-Plymouth 사건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3-409(27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국제거래의 중요성과 세계화의 경향과 함께 경쟁법의 중요성은 점증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국제경쟁법의 형성은 지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공정거래의 확보를 위한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시도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거래의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 국제거래에 대한 중재의 인정과 경쟁법 위반문제에 대한 중재회부 가능성 여부 역시 중요한 법적 테마로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문제 모두에 대해 첨단을 가는 국가가 미국이라 할 수 있으며, 본 논문은 이들 중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미국 대법원 입장을 분석하고 이의 대내적 및 대외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첫째, 경쟁법 문제의 중재적격성 문제는 각국의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중재의 승인ㆍ집행에 관한 뉴욕 협약〉의 해석 적용과도 관련되는 것이며, 미국 내에서는 이에 대한 하급심 판결을 총정리하는 것임과 동시에 중재적격성과 관련하여 미국의 〈증권거래법〉과 〈경쟁법〉의 상호관계와 관련하여 정리해야 할 문제가 있다.
둘째, 대부분의 국제거래가 미국 및 경쟁법 문제와 연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 경쟁법 위반 문제가 중재회부 가능한 문제인지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최종입장은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러한 입장이 Mitsubishi Motors 사건을 통해 미국 대법원의 입장이 정리되게 됨으로서, 본 글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것이 미국 법체계에 대한 영향과 외국 및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The growth of international trade depends on the contracting parties' ability to ensure neutrality and predictability when resolving international disputes. The use of arbitration is increasingly popular as a method of resolving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It is due in part to the perceived speed, efficiency, and informality of the proceedings, as well as the growing reluctance among businesses to litigate in foreign courts.
Notwithstanding a national policy encouraging arbitration of commercial disputes, most countries maintain that certain public law issues must be resolved by the courts in order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involved. In certains countries including U.S.A., however, it's not clear whether disputes involving the economic laws such as antitrust law are arbitrable.
Considering not only the position which the U.S.A. hold in international trade but also the frequency that apply extraterritorially its antitrust law, whether american judiciary perceive disputes involving the antitrust law arbitrable or not will have great effect on the economy and law of U.S.A as well as those of other countries.
This article try to analyse this problem through the position of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 the Mitsubishi Motors Corp. v. Soler Chrysler-Plymouth, Inc. case. The Court had no quarrel with the American Safety doctrine as it applied to domestic transactions but concluded that 'concerns of international comity,' respect for the abilities of transnational arbitral tribunals, and the need for predictability in the resoluti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require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greements.
The Mitsubishi decision portends a policy favoring arbitration which will open the door to increased international trade with American parties due to the certainty of enforcement of their arbitration agreeme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