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방교육재정 지출 변동 패턴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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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년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최근 들어 세수 감소에 따른 국가 재정의 감소, 무상급식 및 누리과정 지원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부족 등으로 인해 교육재정에 대한 감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감축 논의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상황과 맞물려 더욱 확대될 전망이지만, 지금까지는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확보되는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부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오기는 했으나 다소간 규범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안정적 확충 규모를 예측하고 이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제시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지방교육재정 지출변동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이 거의 없었고, 연구방법이 고도화되지 못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 분석자료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의 지방교육재정 분야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연구내용 및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의 지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지방교육재정의 예산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지방교육재정 예산 변화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맥락을 먼저 이해하고 주요 특징과 변화를 분석한 후, 미래 지방교육재정 소요 규모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지방교육재정 예산 및 지출변동이 어떠한 패턴을 지니고 있으며, 지출변동 패턴의 결정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향후 지방교육재정 지출 패턴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산결정이론으로서의 단절균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PET)을 지방교육재정 분야에서 적용가능성을 확장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지방교육재정 지출 변동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활용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기획과 예측, 예산결정에 대한 이해와 분석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연구내용적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지출 변동 패턴을 단절균형이론으로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정치행정적, 정책변동 및 조직고유의 특성 등 내‧외부적요인을 통합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분석 지출 패턴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배분과정에서 단절균형이론을 적용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는 학문적으로도 지방교육재정 지출 변동 특성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이론적 기반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ARMAX 등 단절균형 분석방법 뿐 아니라 추세분석,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인공신경망 등 빅데이터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밝히지 못했던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배분 등에 대한 유용한 학술적 통찰을 얻어내고 미래의 가치있는 교육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예측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선행연구와는 다른 본 연구의 가장 큰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지방교육재정 지출변동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등 학문적, 사회적측면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연구결과를 통한 인력양성 및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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