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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분석) - 평가와 과제 - = The 45th ROK-US SCM: Assessment and Tasks
저자
엄태암 (한국국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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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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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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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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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2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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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45th ROK-U.S. Security Sonsultative Meeting (SCM) was held in Seoul on October 2, 2013. It was the first of that kind in the Park Geun-hye government and in total 45th. Through the meeting, the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Kim Kwan-jin and the U.S. Secretary of Defense Chuck Hagel reaffirmed that the scope and level of Alliance cooperation should continue to broaden and deepen by strengthening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nhancing cooperation for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They also reaffirmed the commitment of the ROK and U.S. Presidents to continue to build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of bilateral, regional, and global scope based on common values and mutual trust. The 2013 SCM is assessed to get significant and effective achievements like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and other WMD Threats, a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and the OPCON Certification Plan, a comprehensive Alliance counter-missile strategy, and the need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respect to the protection of, and access to, the space and cyberspace domains. This paper tries to inspect achievements of the 45th SCM and to discern several challenges to tackle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hip. This paper also tries to find out what will be the tasks Korea should direct efforts aside from the combined readiness and what will be the pending issues the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should cooperate to solve.
더보기박근혜정부 들어 첫 번째이자 통산 제45차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10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글로벌 및 지역 안보를 위해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견지한다’는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맞춤형 억제전략’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및 전환 검증계획 추진, 동맹 미사일 대응전략 발전,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 강화 등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억제 방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본 논문에서는 제45차 SCM의 이같은 성과를 분야별로 점검해보고,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식별해 보았다. 이와 함께 한미공동의 대비태세와는 별도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무엇이며 정부의 관련 부서들이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현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점검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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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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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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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8-0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전략연구외국어명 : STRATEGIC STUDIES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 | 0.7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1 | 0.69 | 0.847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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