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중관계 21년의 회고와 향후 발전을 위한 제언 - 구동존이(求同存異)에서 이중구동(異中求同)으로 - = Sino-ROK Relations at 21:From Qiutongcunyi(求同存異) to Yizhongqiutong(異中求同)
저자
김태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37(33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Probably the most vexing question in the 21-year ties between Seoul and Beijing is the increasing gap between the official clarion call for further cooperation and mutual trust-as befits their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zhanluehezuohuobanquanxi) and the grim reality of diplomatic difficulties and perceptual distance. For sometime, it seems that both sides somehow have taken this irony for granted: an impressive growth in economic and social interactions on the one hand and at the same time the continuing cacophony in a series of concrete and longer-term diplomatic and security issues on the other. In brief, what went wrong? While it is entirely possible that such discrepancy is caused by a multitude of factors, this essay argues that at the very bottom it is a function of cooperating on relatively easier and tangible gains without addressing more complex and longer-terms issue. In other words, their relations are based upon the principle of qiutongcunyi(求同存異), meaning “seeking commonalities while setting aside the differences.” In light of the continuing angst and salient issues, on the other hand, it is a must to replace it with yizhongqiutong(異中求 同)-that is, “seeking commonalities amid acknowledging the differences”-in order to ensure another 20 years of cooperation and friendship down the road.
The Major Trends at 21 There is no doubt that since 1992 the ROK and China have remarkably improved their overall bilateral relations. While growing bilateral ties are highly commendable, this does not mean that the two sides are supportive of each other’s major policy goals-especially when it comes to concrete issues and longer-term questions on the peninsula. Included in this long list are such important questions as Korean unification, the Koguryo historical case, North Korean residents in China, and the end-state of the North Korean regime. It is in this context that whenever bilateral disputes arise, they tend to spur popular resentment toward the other side, as seen in the death of an ROK maritime policeman in late 2011, th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s from China in early 2012, and the stretching of the length of the Great Wall of China into the historically disputed areas in mid-2012.
In fact, the 21-year ties between Seoul and Beijing have shown mixed results. At least four distinct patterns stand out: First, there has been a rapid expansion in the scope and the number of actors participating in bilateral ties. Second, there is a serious uneven growth in different issue-areas-as best captured by the term “hot economy, cold politics.” Third, the effects of the “rise of China” and/or the growing gap in their respective national power are increasingly felt in their bilateral ties. Fourth, there is a collection of gaps in their systems, policies, perceptions, and ideologies.
While the ROK is not alone in experiencing China’s abstract rhetoric and Aesopian-type condescension, it is worth repeating that their bilateral ties should be based on an objective assessment of major trends and national interests. The above analysis strongly indicates a tacit operational principle by both governments to focus on the “low-lying fruits,” while they fail to narrow down the differences in a host of concrete and longer term issues. It is thus necessary to transform the working principle from qiutongcunyitoyizhongqiutong.
The Alliance and the North Korean Factor North-South Korean relations as well as the “North Korean factor” remain highly sensitive issues not only to South Korean domestic politics but also to its ties with the four major powers. They touch upon a wide range of current and future security issues on the peninsula, ranging from the Six-Party Talks and denuclearization / counter-proliferation efforts to the future of the North Korean regime to peaceful Korean unification.
It is thus important to note that the December 19, 2011 announcement of the passing of Kim Jon...
지난 21년간 양국관계의 발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는 경제관계의 증진, 외교 접촉의 증가, 그리고 사회・문화 교류의 심화에 잘 나타나 있다. 문제는 양국 정부가 밝은 면(明)을 강조하고, 어두운 면(暗)을 간과해왔다는 점이다. 이에는 무수한 예가 있는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 고구려사 왜곡, 재중 탈북자 등이 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빚어진 결과이다. 그러므로 양국 정부는 “쉬운 사안”(low-lying fruits)에 중점을 두는 입장(‘求同存異’)에서 벗어나,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통점을 찾아나가는 자세(‘異中求同’)가 필요하다.
양국관계는 지난 21년간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1) 이슈-영역별 불균형 발전, 2) 양국관계의 범위와 이에 참여하는 행위자 수의 급속한 확대, 3)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여파와 양국간 국력차 확대, 그리고 4) 공식 수사와 실제 현실간의 차이, 체제・이념간의 차이, 그리고 ‘인식・가치관・규범’의 차이이다. 이와 같은 불균형적 관계 발전 및 문제의 확대 저변에는 ‘求同存異’의 자세가 자리잡고 있다.
김정일의 사망은 천안함 사태로 인해 남북한 긴장이 고조된 상황하에서 발생하였고, 또한 동 사태는 한반도 안보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안보 차원에서 미・중은 ‘경쟁적 상호의존관계’에 있는데, 양국간 전략적 불신, 중국의 부상, 그리고 최근 미국의 국방정책 조정 등은 역내/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한・중간 안보논의는 단기적으로 한반도 사안에 중점을 두고, 한반도 유사시 및 통일과정 전개시 중국의 협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조직적・지속적인 평시 신뢰구축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한국으로서는 중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외교・안보 전략을 지속적으로 반추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둘째,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과 잠재적 갈등 가능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셋째, 북한 및 한반도의 미래에 중국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즉, 사전・평시 신뢰구축과 상호이해를 통해 보다 돌발적이고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중국과의 쌍무적 관계 증진 및 ‘이중보험’(hedging)외에도 역내 국가와 마찬가지로 신뢰구축 및 협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규범을 통해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8-0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전략연구외국어명 : STRATEGIC STUDIES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 | 0.7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1 | 0.69 | 0.847 | 0.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