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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중협력 = ROK-China Cooperation toward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저자
이상현 ((재) 세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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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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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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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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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세력판도를 바꾸고 있다. ‘G2시대’라는 말이 함의하듯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중국 역할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추세 속에서 중국은 미국과 함께 새로운 국제질서의 중심축으로 급격히 떠오르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필연적으로 미중관계의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만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중협력의 방향을 분석하고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이 처한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태지역의 전략적 상황 변화이다. 최근 아태지역 전체의 추세를 주도하는 두 가지 흐름은 중국의 공세적 부상과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이다. 향후 당분간 아태지역의 정세는 미국의 재균형 정책과 중국의 반응이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아태 재균형 정책을 중국 봉쇄의 차원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아태지역 관여정책으로서 접근하며, 군사・외교・경제적 차원 등 다차원적(multifaceted)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이 기본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봉쇄의 일환으로 간주하며, 지역정세에 불안정을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아태 지역에서 현재 진행되는 전략적 구도의 변화를 염두에 둔다면 향후 한미동맹이 직면한 최대의 도전은 결국 변화하는 미중관계의 맥락 속에서 우리의 전략태세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한중협력을 위한 과제로서는 첫째,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병행 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이다. 미중관계 속에서 한국 전략의 대전제는 한미 전략동맹관계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병행발전’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이다. 한국정부가 지닌 중국에 대한 기본 시각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안정 및 북한 비핵화 목표 실현을 위해 건설적인 기여를 해나가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한・중 양자 차원을 넘어 지역・국제 이슈에 대한 협력도 지속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병행 발전 외에는 대안이 없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코드 분할이 필요하다. 즉, 특정 분야(코드)에서는 한미 협력이 우선하고, 다른 특정 분야(코드)에서는 한중 협력이 우선한다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어젠다가 서로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게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핵심문제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북핵문제는 현재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다. 북한은 최근까지도미국이 ‘침략적 군사도구’인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 및 핵위협을 계속하는 한 북한은 “핵억제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시진핑 한중 정상회담 후 박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한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언급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협력 전략과 과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국의 변화를 잘 읽고 대응하는 것이다. 시진핑 시대 외교...
The rise of China changes both regional and global balance of power rapidly. As the term 'G2' implies, China is quickly becoming an integral pillar of global order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 post-financial crisis world. China's rise will inevitably force South Korea to reshuffle ROK-US relations. As such, it is quite important to cooperate with China in order to secur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South Korea faces today is change in strategic environment in the Asia-Pacific. Two recent trends that are outstanding in the Asia-Pacific security landscape are China's assertive rise and US strategic rebalancing. In the near future, these two factors will determine security environment in the region. The US approaches the Asia-Pacific region with a comprehensive engagement policy, and attempts to tackle the regional affairs in a multifaceted way that incorporates military, diplomatic, and economic dimensions. China, in return, strongly criticizes US policy of rebalancing as a modified version of containment policy toward China that will only end in regional instability and uneasiness. Taking such a strategic trend into mind, the most serious future challenge for the ROK-US alliance is how to fix South Korea's strategic stance vis-a-vis changing US-China relations.
First, South Korea should pursue a parallel development of ROK-US alliance and ROK-Chin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South Korea has no option but to pursue good relationship with both the US and China. South Korea basically admits China's rise as a responsible great power and welcomes China's constructive contribution for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eaceful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o help China to take such a role, South Korea will continue close consultation and dialogue, and expand its cooperation with China in the area of regional and global common interests beyond ROK-China bilateral level. Saying figuratively, South Korea needs a sort of split code between ROK-US and ROK-China relations. In other words, South Korea needs to approach to ROK-US and ROK-China relations with a different emphasis. By taking such attitude, South Korea should convince China that ROK-US and ROK-China relations are not in a zero-sum relationship.
Second, South Korea should work together with China to solve North Korea's nuclear issu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poses a serious challenge not only to South Korea's peace but overall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as a whole. Until recently, Pyongyang raised its voice that, as long as United Nations Command continues to exist and the US maintains its hostile policy toward North Korea, it will never give up nuclear deterrent forces. Right after Park-Xi summit in Beijing, both leaders reaffirmed that "under no circumstances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will be acknowledged." Both leaders also claimed that "North Korea should faithfully fulfil its international duties described in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In order to solv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Seoul should carefully read changes in China's attitude toward North Korea. Key tenets of Xi Jinping government's foreign policy are well represented by its emphasis on 'balance' and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Xi government's foreign policy stance is a sort of reaction to US pivot to Asia, and prefers to offset the US influence by strengthening its relationship with Russia and other off-the-region nations in Europe and Africa, rather than directly colliding with the United States. China also does not try to hide its discontent toward North Korea since its third nuclear test. Still, cautious prediction about the possible change in China's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dominant. Nevertheless, South Korea should pinpoint such change, if there is any, and utilize it to help persuade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ambitions.
Third, it is important for 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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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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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8-0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전략연구외국어명 : STRATEGIC STUDIES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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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 | 0.7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1 | 0.69 | 0.847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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