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충청북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영유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개혁을 통해 제도 본연의 정책 목표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충청북도의 영유아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2011년 제도개혁을 이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수혜대상의 확대라는 표면적 성과는 거두고 있지만 서비스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은 담보할 수 없다. 특히, 제도의 양적 확충에 따른 개별 학교로 투입되는 예산이 급감하면서 기존의 수혜 당사자인 유치원과 영유아들은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역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동시에, 이들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들이 축소 또는 폐지됨으로서 조기개입이라는 사회복지적 핵심기능은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재정의 확대와 법제 기반의 정비 그리고 조기개입이론의 적극적 적용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crutinize the implementation of the education welfare priority policy in Chungcheongbuk-Do by looking into whether the education welfare policy has met the initiatives of social welfare that the government planned to achieve.
Since the reform of the education welfare priority policy in 2011, the new policy has expanded the target schools and population of the service beneficiaries. However, the reform has impacted negatively on the number of programs and the quality of the services for children in kindergartens where education welfare services have been initially provided. Because of insufficient budgets caused by the rapid expansion of the targer population, a number of key programs of social welfare for children in need have been abolished, such as in the areas of early intervention and mentoring programs.
Thus it is necessary that the government restores key programs to support the sound growth of children by providing the proper amount of budget and by re-establishing the policy regul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연구분석의 방법
• Ⅳ. 충청북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개혁이 영유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