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022 개정 사회과 및 도덕과 교육과정의 법교육 내용 요소 분석 = Analyzing Law-related Education in Korean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A Focus on the 2022 Curriculum
저자
배화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62(36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교육의 중핵 교과인 사회과와 도덕과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법교육 내용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초・중・고등학교 전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법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교과 간 연계나 융합을 통한 법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주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법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법교육의 내용 요소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법교육 내용 요소 분석틀에 기반하여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과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분석하여 주요 특징을 학교급별로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 외에도 초등학교 1~2학년군의 통합교과나 5~6학년군의 도덕과에서도 법교육 내용 요소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에서의 법교육 방안, 초등학교 5~6학년군의 사회과와 도덕과에서 공통되는 법교육 내용 요소(인권 등)에 대한 교과 연계 및 융합형 법교육 교수・학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학교의 경우, 주로 법의 기초나 헌법, 사회법 등의 내용은 사회과 일반사회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인권 관련 내용은 사회과 역사 영역이나 도덕과 등에서도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권과 같은 법교육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중학교 사회과 일반사회와 역사 영역 간의 연계・융합 혹은 중학교 사회과와 도덕과 간의 교과 간 연계・융합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학교의 경우, 통합사회나 한국사와 같은 공통 과목에서 법교육 내용 요소를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과나 도덕과의 여러 선택 과목에서도 법교육 관련 내용 요소가 일부 나타나고 있었다. 인권, 정의, 불평등 등의 요소는 사회과 일반사회, 역사, 지리 영역의 고등학교 과목에 걸쳐 광범위하게 반영되고 있으며, 도덕과에서도 핵심적인 내용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를 토대로 하는 법교육 중심 교과 내, 교과 간 연계나 융합 자료를 개발하여, 교사들이 과목 수업 자료 혹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2022 개정 사회과 및 도덕과 교육과정 법교육 내용 요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학생의 법교육 경험이 보다 확대되고, 교과 내 혹은 교과 간의 연계나 융합을 통한 법교육이 점차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aw-related education content elements presented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for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which are fundamental subjects of citizenship education. This analysis aims to scrutinize the content covered acros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nd to explore the potential for interdisciplinary and integrated law-related education. The study commenced with a theoretical review of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law-related education, emphasizing its content elements and focusing on significant prior studies. Subsequently,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2022 revised curriculum for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were analyzed using a law-related education content analysis framework, which delineated key features by educational level.
In the updated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law-related education components are significantly incorporated not only in Social Studies but also in integrated subjects for grades 1-2 and in Moral Education for grades 5-6. This inclusion necessitates the formulation of strategies for law-related education in integrated subjects for the early grades and the development of pedagogical strategies for common elements, such as human rights, in the later grades. In middle schools, foundational legal topics, including the constitution and social law, are primarily discussed within the general social studies area of Social Studies. Additionally, there is a pronounced focus on human rights within both the history segment of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signaling a requirement for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pedagogical and assessment materials centered on these themes. In high schools, prevalent subjects like Integrated Social Studies and Korean History encompass substantial law-related education components, and several elective courses in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also include related content. Elements such as human rights, justice, and inequality are broadly represented across high school subjects in general social studies, history, and geography, and are fundamental components in Moral Education. This extensive representation underscores the necessity for resources that assist teachers in employing these elements within lesson materials or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i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law-related education content elements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for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this study articulates the aspiration that the exposure to law-related education will be expanded through this research, thereby enhancing the implementation of interdisciplinary and integrated educational approache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