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基本權의 第3者的(對私人的) 效力에 관한 理論的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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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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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33-5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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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제3자적(대사인적) 효력이란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기본권의 적용여부 및 방법에 관한 문제를 말한다. 이에 관한 종래의 학설에는 사인인 제3자에 기본권의 직접적용설, 간접적용설, 적용부인설, 사인행위의 국가작용의제설 등이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학설은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현대적인 기본권이론 및 실무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국가현상, 기본권의 양면성, 공사법 및 헌법과 일반 법률의 구분, 헌법재판소와 일반법원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3자적 효력에 관한 이론정립이 필요하다.이러한 견지에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을 기본권의 객관적 내용에 근거한 기본권보호의무이론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전제에서 이론적 재정립을 시도하고 있다. 즉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을 사인간의 계약 또는 비계약관계에서 나타나는 자유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자유분배이론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본권의 제3자효 실현방법으로는 우선적으로 입법적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고, 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보충적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국가기관에 의한 사인간 자유분배의 기준으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의 독자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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