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별 학생수 및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 변화 분석 = An analysis on the change of school-age population and educational expenditure by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나라는 학생수 감소 및 이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도지역의 학생수 급감 및 대도시 도심공동화 지역의 교육여건 악화는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수 감소와 각 지역별 교육여건의 변화 양상에 대한 실증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의 14개 연도에 걸쳐 각 시도교육청의 학생수 및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의 변화 양상을 각 정권별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역 단위의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학생수 감소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서울, 부산 등의 전통적인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육여건 쇠퇴 현상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호남 도 지역의 학생수 감소 및 교육여건 악화 또한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 인천 및 경기, 충청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교육여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하여 각 시도 차원에서 학생수 감소에 대비한 맞춤형 교육여건 개선 전략을 조속히 수립함과 동시에 이러한 상황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도출을 위해 엄밀한 실증 분석 및 현장 적합성이 높은 학술 담론의 형성이 필요함을 함께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ittle literature attempted to reveal the regional change of educational condition related to the school-age population decrease by each individual provinces. Thus, little effective policy methods has not been taken, which has significant impacts on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condition for each areas. In this article, investigation for revealing the changing patterns of school-age population and educational expenditure of each areas has been implemented by each ruling central governments from 2005-2018 exploiting the data from KOSIS & Local Educational Financial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 This study found that almost all metropolitan/provincial areas in Korea are facing the crisis of reduction of number of students up to -32% by 2045 compared to the numbers of 2018, and distressed areas with regard to educational condition have been already found for almost time periods of analysis. Especially, Seoul, Busan, South East and western provincial areas of Korea are expected to face severe decline in educational condition. On the other hand, Incheon, Gyeonggi, and Chungcheong areas have shown relatively stable educational conditions.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tried to provide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educational conditions for each areas preparing the reduction of number of students and suggestions for scholars in the field of educational research for more rigid empirical analysis and substantial academic discourse regarding these issues.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분석 자료 및 방법 IV. 분석 결과 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광현, "학생 수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방식 개선 방향"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5 (25): 83-107, 2016
• 2 이상호, "지역인구 추이와 국가의 대응 과제: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맞춤 정책 차별화" 11-26, 2019
• 3 허문구, "지역성장과 지역소득 변동경로 요인분석 - 지역순환가설의 GRDP 적용을 통한 검증" 한국지역학회 25 (25): 3-19, 2009
• 4 정동욱, "지역교육지원청 내 단위학교 간 교육자원 배분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 분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 (20): 189-215, 2011
• 5 문병근, "지방교육재정지출 및 지역인적자본형성과 지역경제성장간의 동태적 관계분석 - 패널 VAR모형을 이용한 16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 한국재정정책학회 14 (14): 103-123, 2012
• 6 정현주, "지방교육재정 지출 결정 요인 분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4 (24): 53-72, 2015
• 7 구균철,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배분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재정정책학회 22 (22): 3-31, 2020
• 8 윤홍주, "지방교육재정 규모의 변화 및 결정요인 분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 (20): 69-96, 2011
• 9 송기창, "지방교육자치 구조의 변화와 지방교육재정의 과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9 (19): 233-256, 2010
• 10 김윤태, "중등 공사립 재원구조, 교육비 및 교육여건 비교분석" 3 (3): 231-263, 1994
• 11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 12 허문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성장패턴 분석" 산업연구원 2014
• 13 이기준, "인구 지형변화에 따른 교육지표 변화" 한국교육개발원 2019
• 14 주영효,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공약 이행도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30 (30): 381-410, 2012
• 15 정승환, "시도교육청 수준에서의 교육부가서비스 투자가 교육핵심서비스 투자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6 (26): 141-162, 2017
• 16 이혜진, "서울시 공립 초∙중학교 교육비의 공평성 분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5 (15): 75-102, 2006
• 17 임대규, "사립대학의 교육여건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중심으로" 산업경영연구소 41 (41): 21-44, 2018
• 18 박경호,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이 교육여건 및 교육성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 - 1차 연도를 중심으로 -" 한국교육행정학회 28 (28): 63-82, 2010
• 19 길혜지, "대학 교육여건과 성과 프로파일의 잠재전이분석: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전후를 중심으로" 교육연구소 21 (21): 669-696, 2020
• 20 우명숙, "단위학교 수준에서 교육비 차이도 분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6 (16): 125-151, 2007
• 21 허문구, "고령화시대의 생산인구 변화와 지역성장 변동경로" 49 (49): 1-34, 2017
• 22 Vanhove, N., "Regional Policy: A European Approach" Saxon Hous 1980
• 23 Vanhove, N., "Regional Policy: A European Approach" Routledge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