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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수준 측정 및 유형화 분석 = An analysis of the level of financial autonomy on School
저자
이선호(Lee, Sunho) ; 김효정(Kim, Hyojung) ; 김용남(Kim, Yongnam) ; 윤홍주(Yun, Hongju) ; 이현국(Lee, Hyun-Kuk)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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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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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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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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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른 가장 큰 변화로 꼽는 것은 학교교육비의 총액 배분과 이를 토대로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자율적 예산편성이라 하였으나, 학교회계 도입 후 20년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단위학교 재정운영에서 자율적 예산편성 권한이 제한적이며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재정운영의 자율성을 기존 세입 재원 중심에서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단위학교재정운영의 자율성 유형(수준) 틀을 개발하고, 학교 재정운영 자율성 유형(수준)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유형화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각 세입자율성 4유형, 세출자율성 4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다시 상위그룹과 보통, 하위그룹, 불일치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단위학교 재정운영 자율성 수준이 높은 상위그룹은 단위학교 재정의 예산편성에 있어 자율성이 높은 재원 비중이 높고 기본적 교육활동에 더 많은 비중을 지출하고 있는 반면, 단위학교 재정자율성이 낮은 하위그룹은 세입 측면에서 지출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목적사업비 비중이 높고, 세출 측면에서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사업비나 학교시설확충, 인적자원운용 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세입측면(기본운영비 대비 목적사업비 비중)에 초점을 둔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수준 논의를 확대하여 세입 뿐만 아니라 세출 측면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학교재정의 종단적 측면을 포함하지 못하고 단년 재정정보를 활용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수준 및 유형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하게 된다면 학교재정 운영의 특성 분석에 보다 유의미한 결과가 더 많이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aimed to develop the frame of the autonomy of school finance operation considering both revenue and expenditure at the same time from the previous frame centered on revenue resources. The types of school financial autonomy were analyzed, and the revenue and expenditure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level of school financial autonomy. Latent Profile Analysis (LPA) was used to categorize the financial autonomy in school. The autonomy of unit school finance wa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aspects of revenue and expenditure. In order to categorize the autonomy of unit school revenue, the school accounting cost statistics item was analyzed. The revenue items with high autonomy in budgeting can be divid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based on the sources of resources. The autonomy of unit school revenues was categorized based on the resources (① ratio of basic operating expenses to net revenues, ② ratio of net surplus, ③ ratio of administrative income and private support funds). Because the size of the revenue varie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school, the analysis used the ratio, not the amount. In the school expenditure, variables for the categorization of autonomy were organized: ①compulsory expenditure, ②fixed expenditure, and ③autonomous expenditure. The‘compulsory expenditures’ refer to expenditures that are legally required to be spent, The‘fixed expenditures’ refer to expenditures that are likely to be determined by the number of teachers, the number of students, and school facilities & size. On the other hand, the‘autonomous expenditures’ are a relatively free budget for schools. LPA(Latent Profile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number of latent profiles for the autonomy of public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their revenu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our groups were categorized in terms of revenue autonomy by school level and four groups in terms of expenditure autonomy. The high level group of financial autonomy in schools have a high proportion of resources with high autonomy and spend more on basic educational activities, while, the low level group have a high proportion of project costs for the purpose, expenditure on student welfare, school facilities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previous study focused to the ratio of the purpose project cost to the basic operating cost only in the revenue, but this study analyzed not only revenue but also expenditure to measure the autonomy level of the school s financial operation. However, it did not include the longitudinal aspect of school fiscal autonomy and has limitation of using financial information for one year. Due to the limitation of data collection, this study did not examine the changes in the level of autonomy of longitudinal financial management. However,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longitudinal school financial autonomy and the school expenditure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increase of autonomy of unit school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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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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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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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7 | 0.97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2 | 1.113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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