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법제의 제도화와 중앙-지방관계 : 유사법제의 일본 국내외적 함의 = Legislation for Emergency Situation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2003년 6월 일본국회는 여야의 압도적인 다수로 ‘유사법제(有事法制) 관련 3법’을 가결시킨데 이어, 2004년 6월 유사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과 구원의 절차 등을 정한「국민보호법」등의 유사법제 관련 7법이 성립하였다. 이로서 1977년 일본 방위청이 유사법제 연구에 착수한지 4반세기 만에 전시의 체제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법체계가 완성되었다.유사법제는 전시에 일본정부와 자위대, 그리고 미일동맹이 외국으로부터의 침략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일본이 국내적인‘전시 총동원체제’를 갖추기 위한 입법이었다. 한편 유사시 일본정부의 대처는 미일 양국의 군사적 공동작전을 전제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유사법제는 전시에 미일동맹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입법체계이기도 하다. 즉, 유시법제는 일본국내의 전시대비 입법인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미일협력을 구체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국내외적 함의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사법제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및 민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는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의 관련법만으로는 유사법제 발동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기관과의 갈등 및 마찰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유사법제의 함의를 국제정치적인 함의와 국내정치적인 함의로 구분하여 분석할 것이다. 특히, 유사법제의 제도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 및 대응 메카니즘의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적 함의를 중심으로 유사법제를 검토하는 것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탈냉전기 일본외교와 한반도정책" (일본 방위) : 2003
• 2 "자위대 해외파병과 일본의 안보전략 변화" 35 : 2004
• 3 "일본정부의 유사법제 추진현황과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31) : 2002
• 4 "일본의 유사법제 추진에 대한 고찰" 부산외대 국제관계연구소 1213 : 2002
• 5 "일본의 유사법제 논의" 세종연구소 2003
• 6 "일본의 유사법제 내용과 정책적 파급 영향" 국제문제조사연구소 3 (3): 2003겨울
• 7 "일본의 유사법제" 극동문제연구소 25 (25): 2003
• 8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통일연구원 2003
• 9 "일본 방위안보정책자료" 2003
• 10 "일본 방위, 안보정책의 변화" 2003
• 11 "軍の論理と有事法制" 2003
• 12 "解 有事法制：民保護法を中心に" 2004
• 13 "有事法制民保護法制" 2003b
• 14 "有事法制批判" 2003
• 15 "有事法制をする" 2002
• 16 "有事法制は、怖い" 2003
• 17 "有事法制の解" 2003
• 18 "有事法制のシナ" 』(旬報社 2002
• 19 "有事法制のすべて" 2002
• 20 "有事法制と憲法" 2002
• 21 "有事法制とアメリカの" 2003a
• 22 綾厚, "有事法制とは何か" 2002
• 23 "有事法制か、平和憲法か" 2002
• 24 "最新 有事法制情報" 2003
• 25 "急げ！ 有事法制"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