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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전문인력 유치 전략과 사회 통합의 과제 = Germany’s Skilled Labour Strategy and the Challenges of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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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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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5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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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변동, 디지털화, 탈탄소화로 인한 전문인력 부족은 독일 사회의 주요 쟁점이다. 연방정부는 2022년 전문인력전략을 수립하여 자국 인력 양성과 외국인력 유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외국인의 유입은 수용 사회에 통합이라는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과제를 부과한다. 독일은 손님노동자 모집 시기 외국인에게 차별적 배제를 적용하여 영구 정착을 불허하였으나, 2000년 국적법 개정에서 부분적 속지주의를 도입하며 동화주의로 전환하였다. 최근 독일은 매력적인 이민 목적국이 되기 위해 체류 조건을 완화하고 신속한 귀화와 점진적 통합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반이민을 기치로 내세우는 극우 정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독일의 전문인력전략과 사회 통합의 과제를 조명한다.
더보기The shortage of skilled labor caused by demographic change, digitalization, and decarbonization has become a major issue in German society. In response, the federal government adopted the Skilled Immigration Strategy in 2022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domestic labor and the recruitment of foreign professionals. However, the influx of foreigners imposes complex and long-term integration challenges on the host society. During the Guest-worker recruitment period, Germany applied a principle of exclusion and denied permanent settlement to foreign workers. However, with the amendment of the Nationality Act in 2000, which introduced elements of jus soli, the country gradually shifted toward an assimilationist approach. More recently, Germany has eased residence requirements and proposed expedited naturalization and gradual integration in an effort to position itself as an attractive destination for immigrants. Nevertheless, these changes have triggered social unrest, which has become visible in the rising support for far-right parties that advocate anti-immigration platforms. This study examines Germany’s Skilled Labour Strategy and the challenges of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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