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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규칙의 명시가 없는 복보증에서 보강진술이 포함되지 않은연장지급선택부 청구의 적법성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81088 판결을 중심으로 - = Validity of Extend or Pay Demand Not Accompanied by Supporting Statement under Counter-Guarantee without Applicable Rules Specified - Focusing on KEB Hana Bank v.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2024) 2022 DA 281088, Korean Supreme Cou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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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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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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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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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리비아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적용규칙의 명시가 없는 복보증에서 리비아 보증은행이 보강진술이 포함되지 않는 연장지급 선택부 청구를 한 것이 적법하냐를 판단하였다.
H건설회사는 2008년과 2009년에 리비아개발관청과 주택과 상가 건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산업은행(복보증은행)은 H건설회사(보증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S보증보험회사(수출보증보험증권 발행자)의 수출보증보험증권을 받고서 2009년 1월과 12월에 리비아 사하라은행(보증은행)을 수익자로 하는 복보증서를 발행하였고, 사하라은행은 리비아개발관청(보증서 수익자)을 수익자로 하는 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복보증서에는 보증은행의 단순청구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되었고, 적용규칙난에는 NONE로 표시되었으며, 준거법은 리비아법으로 기재되었다.
2014년 보증은행은 복보증은행 앞으로 연장 또는 지급 청구를 하였다. 복보증은행은 보증은행의 연장 또는 지급청구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복보증은행이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보증은행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복보증은행이 수출보증보험증권 발행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7년 1월 24일 수출보증보험증권 발행자 앞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수출보증보험증권 발행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이유 중의 하나는 보증은행의 복보증은행에 대한 지급청구에 수익자가 일치하는 청구를 하였다는 보강진술이 누락되었다는 것이었다.
URDG458 제20조에서는 복보증 수익자가 복보증에 따라 지급청구를 할 때에는 복보증서에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보증 또는 복보증에 따라 일치하는 청구를 받았다는 것을 명시한 진술서에 의해서 보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보증서에는 적용규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복보증서의 준거법인 리비아 상법에서 리비아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과 선례가 적용된다는 규정을 반영하여 URDG458을 적용규칙으로 인정하고, 산업은행과 사하라은행간에 URDG458 제20조를 적용배제하기로 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증은행이 복보증은행에 지급청구를 할 때 보강진술을 제시하지 않은 것을 부적법한 지급청구로 판결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는 다르게 설사 복보증서에 URDG458이 적용되더라도 보강진술 제시를 명시한 URDG458 제20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국제상업회의소의 Opinion R865에서 보증서의 SWIFT MT760의 적용규칙난에 “NONE”이라고 기재한 것은 URDG를 적용 배제한 것으로 본다고 결정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복보증서에 URDG458이 적용된다고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잘못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보증 또는 복보증에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수익자가 지급청구시에 보강진술을 제시해야 된다는 URDG의 조항은 수익자가 보증 또는 복보증에서 요구하지 않은 보강진술을 제시해야 하므로 이 조항을 잘 모르는 수익자를 함정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URDG가 적용되는 보증 또는 복보증의 수익자가 이 조항을 잘 몰라서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향후 URDG758을 개정할 때 보증 ...
In a legal case related to Libyan construction projects, it was determined whether it was legal for Libyan guarantee bank to make extend or pay demand not accompanied by supporting statement under counter-guarantee without applicable rules specified.
H Construction Company made a contract in 2008 and 2009 with Libyan Organization for Development of Administration to build housing and commercial buildings.
Following application for issuance of counter-guarantee by H Construction Company (Applicant) in 2009, Korea Development Bank (Counter-Guarantee Bank) requested Sahara Bank (Local Guarantee Bank) to issue guarantees in favor of Organization for Development of Administration (Local Guarantee Beneficiary) by issuing counter-guarantees in favor of Sahara Bank. The counter-guarantee was payable against beneficiary’s first simple written demand, where a field 40C (Applicable Rules) of an MT760 was indicated as “NONE” with a governing law being indicated as Libyan Law.
When the Local Guarantee Bank requested the Counter-Guarantee Bank “extend or pay” in 2014, the Counter-Guarantee Bank rejected the extension of validity. Unless the Counter- Guarantee Bank should extend its counter-guarantee, payment was to made to the Local Guarantee Bank.
So the Counter-Guarantee Bank requested the Counter- Indemnitor to pay the insurance money, but it was refused. The Counter-Guarantee Bank thus filed a lawsuit against the Counter Indemnitor to pay insurance money on 24 January 2017.
One of the reasons the Counter Indemnitor refused to pay the insurance was that supporting statement that the Guarantee Bank has received a complying demand from the beneficiary was omitted in the demand of the guarantee bank.
Article 20 of URDG458 stipulates that a demand under the counter-guarantee must in any event (i.e. whether or not the counter-guarantees so requires) be supported by a statement by the party to which the counter-guarantee was issued indicating that it has received a complying demand under the guarantee or counter-guarantee issued by that party.
Although the counter-guarantee did not state the applicable rules,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ecognized URDG458 as an applicable rule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Libyan Commercial Act which was the governing law of the counter-guarantee stipulates that the universal rules and precedents will apply when there has not been a Libyan legislation. In additio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also determined that there was no evidence to exclude the requirement of Article 20 of URDG 458 between Korea Development Bank and Sahara Bank. Accordingly,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uled that Sahara Bank’s failure to furnish a supporting statement when demanding to the Korea Development Bank was non-complying. Unlike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s ruling, however, the Seoul High Court ruled that even if URDG458 was an applicable rule, it was difficult to conclude that Article 20 of URDG458, which stipulates the presentation of supporting statement, was applicable. The Korean Supreme Court also did not make any specific comments on the matter.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s ruling, which recognized that URDG458 applies to the counter-guarantee, can be seen as a misjudgement, considering that the fact that in ICC Official Opinion R865 an indication in field 40C of “NONE” was determined as an exclusion of URDG 758 sub-article 15(b)(corresponding to URDG458 sub-article 20).
The URDG requirement for presentation of a supporting statement that is not expressly mentioned in the guarantee or the counter-guarantee can be a potentially fatal trap for beneficiary. A beneficiary that is unaware of this requirement may fail to present a supporting statement. Therefore, in order to ensure that the beneficiary of the guarantee or the counter- guarantee subject to URDG has no disadvantage arising from not knowing this provision, requiring a simple demand of the beneficiary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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