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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미국의 초국경 보조금 규제 동향 및 법적 쟁점 = Transnational Subsidy Regulation in the EU and the US: Trends and Legal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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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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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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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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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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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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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보조금 상계관세 부과 관행을 최초로 수립하였던 미국은 당초 세계은행의 원조나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전쟁 배상, 유럽에 대한 미국의 마셜 플랜 등에 기초한 타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문제를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근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을 개정하고,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외국 정부의 보조금도 상계가능 보조금으로 간주하여 규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미국 통상 정책의 방향에 중대한 전환을 초래하였다. EU는 이미 2020년부터 초국경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관행을 최초로 수립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킨 바 있다. 이처럼 미국과 EU가 초국경 보조금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 것은 사실상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에 기초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강화를 겨냥한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초국경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고는 초국경 보조금에 대한 미국과 EU의 규제적 접근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법리적 기초와 제도적 특징을 비교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보조금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이하 ‘ASCM’)의 적용 가능성과 대응 수단을 분석함으로써, 국제통상법적 쟁점을 밝히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제2장에서는 EU와 미국의 초국경 보조금 규제 현황을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유형을 나누어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EU와 미국의 법리적 접근 방식을 검토한 뒤, 쟁점별 비교 검토를 행한다. 제4장에서는 초국경 보조금이 ASCM의 규율대상에 해당하는지 보조금 정의에 비추어 검토하고, 보조금 협정상 허용되는 대응조치의 범위를 확인한다. 제5장에서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며 논의를 마무리한다.
The United States (US), a pioneer in establishing the practice of imposing countervailing duties on subsidi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regime, initially sought to exclude financial assistance provided by foreign governments—such as World Bank aid, Japan’s war reparations to Korea, and the US Marshall Plan to Europe—from the scope of countervailable subsidies. However, with recent amendments to its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regulations, the United States has significantly shifted its trade policy by including foreign government subsidies granted across borders within the scope of countervailing measures. The European Union (EU), for its part, had already drawn international attention as early as 2020 by instituting the first countervailing duties on transnational subsidies. These developments reflect the increasing vigilance of both the US and the EU toward China’s growing international influence, particularly through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mportantly, Korea is not exempt from investigations concerning such transnational subsidie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regulatory approaches of the US and the EU toward transnational subsidies and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ir legal foundations and institutional features. It further explores the applicability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SCM) and assesses the scope of permissible responses under WTO law. Chapter 2 outlines the current regulatory practices in the US and the EU, classifying different types of transnational subsidies based on factual developments. Chapter 3 analyzes and compares the legal approaches of both jurisdictions. Chapter 4 examines whether transnational subsidies fall within the definition of a subsidy under the ASCM and identifies the range of countermeasures allowed under the agreement. Finally, Chapter 5 offers conclusions an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preceding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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