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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교통관리(STM)에 관한 국제적 규제 동향과 법적 과제 = International Regulatory Trends and Legal Challenges in Space Traffic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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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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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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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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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47(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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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확산과 저궤도 위성 운용의 급증, 우주자산에 대한 군사적 활용 확대, 누적된 우주쓰레기 문제 등으로 인해 우주공간은 점차 과밀화되고 있고, 이는 충돌 위험 증가와 환경 지속가능성 저해라는 복합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국제적 협력을 기반으로 한 우주교통관리(Space Traffic Management, STM)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제우주법 체계는 1960~70년대 제정된 UN 우주조약에 기반하고 있어, 다원화된 뉴스페이스 시대의 복잡한 우주활동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에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STM에 관한 개념 정의, 충돌회피 절차, 실시간 데이터 공유 기준 등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범이 부재하며, 국가 간 신뢰 부족과 전략적 이해충돌로 인해 관련 논의의 제도화 역시 지체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정치적 한계는 국제적 STM 체계 구축의 실질적 진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현재와 같은 제도적 공백과 국가 간 이해 충돌의 상황 속에서 STM에 관한 기본 개념을 재검토하고, 국제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는 규범적 동향을 분석하여, STM 체계 구축을 둘러싼 주요한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STM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규율 체계 정립을 목표로, SSA 데이터 공유의 제도화 가능성, 민관 협력 기반의 운영 구조, 다자적 합의 형식에 의한 국제 협력의 방향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도출할 수 있는 우리 법제상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국 위성의 안정적 운용과 우주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실효적인 STM 체계를 국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부 정보망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SSA 정보 인프라와 충돌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서 수동적 수용국을 넘어 능동적 참여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e proliferation of private-sector space activities, the exponential increase in the operation of low Earth orbit (LEO) satellites, the expanded military use of space assets, and the accumulation of space debris have collectively contributed to the progressive overcrowding of outer space. This congestion has given rise to a host of complex challenges, including heightened risks of collision and the degradation of spac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ese structural shifts have made it increasingly evident that individual state-level responses are insufficient, thereby necessitating the establishment of a robust Space Traffic Management (STM) regime based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However, the current framework of international space law—rooted in the United Nations space treaties enacted during the 1960s and 1970s—exhibits fundamental limitations in addressing the multifaceted and technologically complex realities of the New Space era. In particular, the absence of binding international norms governing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STM, standardized procedures for collision avoidance, and criteria for real-time data sharing has significantly impeded regulatory progress. Furthermore, divergent interpretations of STM’s scope and functions, shaped by each state’s strategic interests and technological capacities, have hindered the emergence of a coherent international consensus. The politically and strategically sensitive nature of STM-related data—especially that pertaining to military or security domains—has further complicated efforts toward institutionalization, as mutual distrust and conflicting national interests persist. These institutional and political barriers have collectively stymied meaningful advancement in the development of a global STM framework.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critically reexamines the foundational concepts of STM and analyzes recent normative developments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offers a structured legal assessment of the key challenges surround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TM and explores the feasibility of regulatory frameworks aimed at ensuring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Particular attention is given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pace Situational Awareness (SSA) data sharing, the construction of operational frameworks grounded in public-private collaboration, and the potential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through consensus-based mechanisms.
From these analyses, several policy and legislative implications for Korea can be drawn. First, there is an urgent need to domestically institutionalize an effective STM regime to ensure the secure operation of national satellites and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space environment. Second,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an independent SSA infrastructure and build autonomous capabilities for collision prediction and response, in order to reduce reliance on foreign surveillance networks. Finally, Korea must transition from a passive recipient of international norms to an active norm entrepreneur in global STM governance by proactively developing institutional frameworks that support meaningful engagement in norm-making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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