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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지속가능성의 재개념화와 측정 = Re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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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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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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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8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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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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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동안 재정적 측면에서 협소하게 정의되어 오던 지속가능성 개념을 노후소득의 적정성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확장하고, 이에 기반하여 공적연금제도가 직면한 위기의 실체를 새롭게 진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활용하여 적정성과 재정안정성 간의 균형 잡힌 성과를 의미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를 산출하고, 주요 복지국가에서 운영 중인 공적연금제도의 장기적 존속 가능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스웨덴, 스페인,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속가능성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적정성은 높지만 재정안정성이 낮은 국가들이나(이태리,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재정안정성은 높지만 적정성이 낮은 국가들(영국, 덴마크, 스위스, 독일 등)의 경우, 지속가능성 지수가 전체 평균보다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을 모두 반영하는 새로운 지속가능성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공적연금제도의 위기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함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과 같이 적정성의 훼손을 전제한 재정안정화 조치들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실한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 재고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예컨대, 재정안정성에 편향된 지속가능성 개념 하에서는 재정수지불균형 문제가 대두되는 국가들만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적정성이나 재정안정성이 낮은 국가들 모두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재정안정성이 낮은 국가들뿐만 아니라, 적정성이 훼손된 국가들 역시 각자의 충족되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전략수립이 가능하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and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which has been defined narrowly in the financial aspect to the extensive concept that includes the adequacy of income in later life, and based on this, to newly diagnose the true nature of crisis that the public pension system faces. To achieve this purpose, “the Sustainability Index” which means the balanced outcome between the adequacy and the fiscal stability was calculated by utilizing the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and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operated by major welfare states was measur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Sweden, Spain, Norway, Finland had a relatively high level of sustainability.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ose countries with high adequacy but low fiscal stability (Italy, France, Belgium, Austria) and the countries with high fiiscal stability but low adequacy (the U.K., Denmark, Switzerland, Germany) had the sustainable index lower than the whole average. These results of the analysis have the implications that the crisis that public pension system faces can be diagnosed differently from the existing ways and the corresponding measures can be taken by using the new concept of sustainability that reflects both the adequacy and the fiscal stability. Particularly, under the recent circumstances where fiscal stability measures are emphasized on the basis of hurting the adequacy, they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reconsider what the exact strategy to guarantee the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is. For example, under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that leans too much toward the fiscal stability, it can be thought that only the countries with the problem of fiscal imbalances can face the crisis, but under the analysis of this research, the countries that are low either in adequacy or in fiscal stability are all evaluated to lack the sustainability. Accordingly, it is possible to establish the strategy that not only the countries with low fiscal stability but also the countries with low adequacy should make efforts to achieve the respective country’s outcomes that have not yet been satisfi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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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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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사회복지정책 18집 -> 사회복지정책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3 | 1.43 | 1.2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2 | 1.61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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