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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기업입법의 연혁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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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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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62(28쪽)
KCI 피인용횟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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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necessary to study the formation background, history, and feature of ASEAN Corporation act in order to find out the deep-rooted cause of the relevant legislation. Therefore, I suggests some brief review on it.
In Vietnam, the current corporation law(2005) was established through the promulgation of the Law on Enterprises in 1999, the public corporation law in 2003, and part of the foreigner investment law.
In Indonesia, 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cerning Limited Liability Companies was established in 2007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times. She has the commercial law and corporation law as the legislations regulating the company.
Philippine companies take the dualistic corporation form based on both the diverse partnership greatly influenced by Spanish laws, and the corporation following the USA laws.
Laos established the constitutional law in 1991 thereby attempting reformation and door-opening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market economy. Keeping up with such situation, she created the company law in 1994, and then legislated new company law in 2005 to meet the demand of new market.
Cambodia accepted open socialism from 1989, and proceeded the reformation by adopting the market economy system. She largely inherited French laws belonging to the Continental law from the UNTAC.
Myanmar changed itself to the market economy system in 1988. Further, with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nstitutional law in 2008, and inauguration of her new government in March, 2013, she is currently overhauling the legislation related to the political and social spheres, and adjusting the economy-related legislation as well.
Malaysian laws were develop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laws of England. Also, the company law in 1965 was established by accepting its later revision, and the companies’ acts of countries belonging to Anglo-American laws. Accordingly, its basic principle is very similar to that of the laws of England.
As Brunei was ruled by England over 100 years, the tradition of the laws of England still remains powerful even after her independence. With it,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enforcement ordinances legislated by the Sultan of Brunei are now applied.
Singapore takes after the laws of England in the sphere of companies’ acts. With the establishment of AELA, most of the difficultie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laws of England seem to have been solved.
Thailand was influenced greatly by the laws of England. Civil and Commercial Code regulates the association and the private limited companies, while Public Company Act controls regulated limited public companie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3 | 0.53 | 0.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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