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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A-CAC분석을 통해 본 한국의 대EU 수출경쟁력 =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to EU through RCA-CA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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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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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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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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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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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Korea's 20 largest export items in the EU market and the global market is compared and analyzed using the RCA and CAC index in order to analyze the cause of the Korea's Trade Deficit with EU after the Korea-EU FTA. As a result of the RCA-CAC analysis, Korea-EU trade showed a typical trade pattern among developed countries with a capital-intensive export product structure. In terms of technology -intensive items, Korea was in a relatively inferior position compared to the EU, and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in the capital-labor mixed export items was superior to the EU. In particular, the comparative advantages in the EU market sinc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Korea-EU FTA were automobiles and parts, steel products, oil and cosmetics, and knitting, among which oil and cosmetics were more competitive in export in the EU market than in the international market. Meanwhile, the EU's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Korean market was automobiles and parts, machinery, ships, and copper products. The European machinery, which has improved its competitiveness in the Korean market since the FTA took effect, has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Korea's EU imports.
Especially, the increase in imports of machinery, which is equivalent to the EU's comparatively inferior export, is the result of the importation of parts and intermediate goods imported from Japan into EU products.
Therefore, Korea should identify the cause of its declining competitiveness after the Korea-EU FTA. In the capital-labor mixed export item group, self-help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strengthen the constitution from price competitiveness to quality competitiveness. In addition, Korea should take a two-sided strategy to enhance import suppression and promote exports through quality differentiation strategies in product groups that are improving competitiveness simultaneously in mutual markets. And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respond to the EU's safety guard survey on Korean steel products, which are improving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EU market.
이 연구에서는 한-EU FTA 체결 이후 발생하고 있는 한국의 대EU 무역역조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20대 수출품목의 대EU 및 대세계 수출경쟁력을 RCA, CAC지수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고 있다. RCA-CAC분석 결과, 한-EU 무역은 유사한 자본집약형 수출상품구조를 띤 전형적인 선진국 간 무역패턴을 보였고, 기술집약적 품목군에 있어서 한국은 EU에 비해 비교열위 상태이며, 자본-노동 혼합형 수출품목에서는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EU보다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특히, 한-EU FTA 발효 이후 EU 시장에서 경쟁력이 개선된 비교우위 수출품은 자동차&부품(87), 철강제품(73), 정유/화장품(33), 편물(60)이었고, 그중에서 정유/화장품(33)은 국제시장보다 EU 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이 더 높았다. 한편, 한국시장에서 경쟁력이 개선된 EU의 비교우위품목은 자동차&부품(87), 기계류(84), 선박(89), 구리제품(74)이었고, 기계류(84)도 FTA 발효 이후 한국시장에서 경쟁력이 개선되면서 한국의 대EU 수입 규모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EU의 비교열위 수출품에 해당하는 기계류(84)의 수입증가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던 부품 소재와 중간재 등의 수입이 EU 제품으로 전환된, 한-EU FTA로 말미암는 무역전환 효과의 귀결이라 하겠다.
따라서 한국은 한-EU FTA 체결 이후 대EU 비교열위 상태가 심화되고 있는 수출품목에 대한 원인 규명과 경쟁력 향상방안을 재검토하고, 자본-노동 혼합형 수출품목군에 있어서는 가격경쟁력에서 품질경쟁력으로의 체질 강화를 위한 자구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호시장에서 동시적으로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는 자동차&부품(87) 등의 제품군에 대해서는 품질 차별화 전략을 통해 수입억제력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수출촉진을 도모하는 양동 전략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FTA 발효 이후 EU 시장에서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는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EU의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응하여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5-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European Union Studies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7 | 0.549 | 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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