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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에 관한 탐색적 고찰: 세종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Study of the Resident Recommendation System for Local Police Chiefs: Focusing on the Sejong Autonomous Polic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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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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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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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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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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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2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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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jong Autonomous Police Commission's 'Resident Recommendation System for Local Police Chiefs' is recognized as a citizen-oriented policing policy that promotes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is study examined the operation status of the Sejong Autonomous Police Commission's Resident Recommendation System for Local Police Chiefs from the perspective of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local and municipal police system' and explored the perceptions and evaluations of citizens, autonomous police commissioners, and police officers who participated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To this end, we first examined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Sejong Autonomous Police Commission's Resident Recommendation System for Local Police Chiefs. Next, we conducted a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with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As a result, citizens who participated in the 'Resident Recommendation System for Local Police Chiefs' were generally positive about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and confirmed their evaluation of the utilization of the work plan, the division of the evaluation table and evaluation factors, and the professionalism of the judges. Based on this, it was suggested that in order to develop the 'Resident Recommendation System for Local Police Chiefs' into a practical policy for citizen participation,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expertise of judges in the field of autonomous police, supplement the system for direct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provide and communicate materials related to policing policies.
더보기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는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민 지향적 치안정책이라고 평가받는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의 주민 참여’라는 관점에서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제도 운영 전반에 참여한 시민, 자치경찰위원, 경찰관의 인식과 평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 운영 과정에 참여한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에 참여한 시민은 전반적으로 제도 시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업무추진계획서의 활용, 심사평가표 및 평가요소의 구분, 심사위원의 전문성 등에 관한 평가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를 주민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키시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의 자치경찰 관련 전문성 확보,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위한 제도의 보완, 치안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 및 수시 소통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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