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Hybrid형 집합투자기구로서의 유한책임사업신탁의 설계 = Design of Limited Liability Business Trust as a Hybrid-typ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33(3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Business Trusts in Singapore offer investors a new way to invest in cash-generatingassets, including infra structure, real estate and transportation assets. BusinessTrusts in Singapore are business enterprises set up as trusts, instead of companies.
They are hybrid structures with elements of both companies and trusts.
Like a company, a business trust operates and runs a business enterprise. Butunlike a company, a business trust is not a separate legal entity. It is created bya trust deed under which the trustee has legal ownership of the trust assets andmanages the asset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beneficiaries of the trust.
The new Trust Act(the ‘TA’), enforced as of June 26, 2012, expands the definitionof trust property to encompass the so-called passive properties. This way, the TAcan be said to allow a trust of the business organization which combines bothactive and passive assets. Further, the TA provides for a declaration of trust,securitization of beneficiaries’interests, issuance of trust-bond certificates and atrust where the trustee’s personal liability is limited or excluded, all of which providefor a basis for using commercial trusts. Also, a limited-liability trust for operatingbusiness organization is a competitor of stock company as a type of BusinessEnterprises.
The intent of this paper is to firstly evaluate the collective investment institutedevelopment process through utilization of trust among the United States, UnitedKingdom, and Japan and investigate the traits and management of the hybridtype business trust in Singapore. Based on these analyses we would like to deducta hybrid type collective investment institute implementation strategy for SouthKorea and suggest a detailed format for the limited liability business trust withinthe new Trust Act.
싱가포르 사업신탁은 미국식 사업신탁과 같은 기업조직형과 영국식 유니트 트러스트와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결합한 투자기구이다. 이러한 Hybrid형 집합투자기구가 남북한 통일사업을 위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해외투자자들에게는 생소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이므로 일단 쉽게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고, 통일의 가능성이 고조되면 될수록 그 통일사업(예를 들면, 북한 지역내 고속도로건설, 철도건설사업, 항만건설 등의 인프라사업)은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이고 높은 현금흐름으로 인해 고수익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2011년 개정신탁법은 영업신탁, 자기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바 있다. 이 새로운 제도들은 개별적으로 신탁의 기능을수행할 수도 있지만, 이들을 조합하게 되면 주식회사와 같은 공동기업형태를 창출해 낼수도 있고, 회사의 기능과 신탁의 기능이 결합된 Hybrid형 집합투자기구를 만들어 낼 수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미국, 영국, 일본에서 신탁을 활용한 집합투자제도(collectiveinvestment institute)의 발전과 싱가포르의 Hybrid형 사업신탁의 특징과 운용을 검토하고, 그로부터 우리나라의 Hybrid형 집합투자기구의 설계를 위한 착안사항을 도출해 내고, 마지막 단계에서 그 착안사항을 바탕으로 개정신탁법상 유한책임사업신탁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