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의 해외긴급구호 및 인도적 지원 정책의 거버넌스 구축과정과 그 복합요인 = Korean Humanitarian Policy Governance Building Process and its Complex Factor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50(28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논문은 정부의 인도적 지원 활동의 확대와 동시에 민간단체들과의 공조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가 형성된 점에 주목한다. 거버넌스는 학문마다 다르게 정의되지만 공통적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 수평적 의사결정, 숙의를 통한 협치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반면 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방적인 수혜정책이며 특히신속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해외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 정책은 참여와 숙의를통한 정책결정 및 이행이 어려운 분야이다. 이를 배경으로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가 확립되는 데에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였는지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책 변화에 초점을 맞춰 거버넌스 형성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검토하고 이에 영향을 미친 복합요인들을 기능적 측면, 규범적 측면, 그리고 국가이익에 대한 아이디어변화라는 촉매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포괄적인 틀에서 복합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연구 방식은 특정 시점에서 정책적·제도적 변화를 현실에 가깝게 설명함으로써 거버넌스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조한다.
더보기This study focuses on participatory and deliberative governance which has been built and institutionalized in humanitarian assistance policy recent years. It is relatively more difficult to build governance in ODA polices, especially, in humanitarian policies as they are beneficent policies for foreign people and, moreover, rapid decision making is critical in overseas emergency relief. Nevertheless, governance based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has been emphasized and financial support for NGO has been institutionalized in this field. Within these contexts,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mpirically analyze what factors influence on governance building. This paper chronologically divides the governance building process into three parts and reviews whether governance has actually been constructed. Then, it explains the complex factors from three different aspects: functional aspect as pull factor, normative aspect as push factor and reinterpretation of national interest as a catalyst. This case analyzing hardly offers a theoretical model by itself. On the contrary, the thick explanation on political and institutional changes provided by this case study contributes to understand governance more comprehensivel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1-0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 한국정치연구소영문명 : The Institute of Korean Political Studies Center for Social Sciences -> The Institute for Political Stud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8 | 1.481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