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023年日本核污水排海* : 国际规范竞争与政策博弈 = 2023 Japanese Nuclear Wastewater Discharge into the Ocean: Analysis of International Norms Competition and Policy Game
저자
薛美芳 (厦门大学台湾研究院政治研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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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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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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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4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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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23, Japan’s discharge of nuclear effluent sparked a debate over whether its actions were in line with existing non-traditional nuclear safety norms. This controversy and the series of international reactions behind it are reflected in a trend of normative competition. To this end, this research introduces constructivist normative theory to explore the means adopted by Japan to conduct policy games under the framework of normative mechanisms. Through analysis, this study argues that Japan ultimately determines the evolution direction of normative competition based on three variables: the type of normative debate, the establishment of authoritative alliances, and the exertion of regional actors. Japan has used certain discursive tactics to confuse international actors and strengthen its support by building authoritative alliances. At the same time, the position of regional actors is based on strategic relationships with competing actors and existing regional normative standards. At present, Japan’s “double standard approach” towards norms is difficult to gather consensus among all parties, and Japan’s revisionist approach is still under debate. However, under the framework of the Sino-US strategic game, non-traditional nuclear safety norms are ignored by the West, and other countries may follow Japan’s behavior, so the risk of “failure” and “disorder” of governance of non-traditional nuclear safety norms in the future is rising rapidly.
더보기2023年,日本核污水排海引发了其行为是否符合现有非传统核安全规范的争论。这一争论及其背后一系列国际反应,体现为一种规范竞争之势。为此,本研究通过引入建构主义的规范理论,以探索日本在规范机制框架之下是采取何种手段进行政策博弈的。通过分析,本研究认为,日本基于规范争论类型、建立权威联盟、地区行为体施动这三个变量,最终决定了规范竞争的演化方向。日本通过一定话语策略迷惑国际行为体,通过建立权威联盟来增强自身支持。并且,地区行为体的立场建立在与竞争行为体的战略关系、既有地区规范标准的基础上,来对日本进行施动。当前,日本对待非传统核安全规范的“双标做法”难以凝聚各方共识,仍在争论中。但在中美战略博弈框架下,日本的修正主义行为得到西方的默许,其他国家可能会群起效仿,未来非传统核安全规范“失灵”和治理“无序”的风险将因此急速上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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