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誣告罪의 故意와 目的에 관한 硏究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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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7-280(24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본 논문은 무고죄의 고의와 목적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먼저 무고죄에 대한 고의의 인식정도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설이 타당하므로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란 신고자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이라고 해야 한다. 둘째, 무고죄에 있어서 타인 은 실재인 이어야 된다. 사자나 허무인에 대한 무고는 주관적 요소의 부존재에 의해 무고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결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책임무능력자나 신분이 없는 자도 마찬가지다. 셋째, 자기무고는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없기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자기무고의 교사도 성립되지 않는다. 자기무고 자체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승낙무고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다섯째, 징계처분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제재이다. 그리고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에 대한 징계도 공법상의 징계처분에 해당된다. 여섯째,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발생을 의욕 할 것까지는 없다.
더보기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tention and purpose in the crimes of false accusation. The degree of recognition for the intention, another person, criminal and disciplinary punishment, and the contents of the purpose in the crimes of false accusation were thoroughly studied in detail.
First, The theory of willful negligence is appropriate for the degree of recognition for the intention in the crimes of false accusation. Thus, the report of the false information in the crimes of false accusation is the case that the reporter reported the reported contents under the circumstance with confirmedly or willfully recognition of objective false.
Second, only person(s) who lives at the present time can be applicable to the crimes of false accusation. Person(s) who are dead or does not exist as well as person(s) under disability for liability are not applicable to it. They have to meet the qualification for criminal and disciplinary punishment from other person(s).
Third, person(s) who accuses himself can neither be applicable to it. However, the case that he reports false accusation to himself in order to avoid the criminal punishment for another person will be the offense of harboring or the obstruction of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The case that he solicitates a false accusation to himself will neither constitute a crime since it is not a crime when he report false accusation to himself.
Fourth, it is the crimes of false accusation when he consents with the reporter to act false accusation for other oerson(s).
Fifth, the disciplinary punishment is a sanction under the public law. The disciplinary actions for lawyer, notary public,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nd judicial scrivener are also disciplinary punishment under the public law.
Sixth, there should be an intention for the crimes of false accusation as well as a purpose of criminal and disciplinary punishment to other person(s) in order to meet the crimes of false accusation. A willful purpose will be enough in order to judge there is a purpose in the occurrence of crime. It does not have to be a conclusive purpo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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