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the rapid growth of the market economy and the progress of the urbanization process, the housing market has begun to flourish. especially the growth of housing sublease. The house-subletting is the lease contract signed between the lessee and the sub-lessee, under the premise of the lessor's admission, and the lessor is not the parties of the contract. The contract law of our country only stipulates the preemptive right of the lessee ,in fact, the sub-lessees are weaker than lessors and lessees whether in the degree of dependence on houses or in economic status. In practice, since the contract law of our country does not stipulate whether the sub-lessee applies the preemptive right, it is often difficult for the sub-lessees to claim the right, and the courts are not unanimous in the judgments of such cases. With the increase of housing sublease disputes, it is urgent to increase the relevant laws to protect the preemptive right of the sub-lessee. Based on this purpose, this paper first expounds the concept of preemptive right and sublease, analyzes several theories about the nature of preemptive right in the academic field, and concludes that the preemptive right is the right of compulsory contracting. The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lativity of the contract, the function of property possession and the legal interpretation, The rationality of the preemptive right of the sub-lessee is analyzed theoretically. On this basis, the exercise condition of the preemptive right of sub-lessee is explored based on the exercise condition of the lessee's preemptive right. Finally, on the premise that the lessee and the sub-lessee can claim the preemptive right at the same time, it discusses how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sub-lessee's preemptive right and lessee's preemptive right.
더보기随着市场经济的快速增长和城镇化进程的不断推进,房屋租赁市场也开始蓬勃发展,其中房屋转租现象的增长尤为突出。转租系经出租人同意后由承租人直接与次承租人签订的房屋租赁合同,出租人并不是转租合同的当事人。中国《合同法》仅规定了承租人的优先购买权,事实上不论是从次承租人对房屋的依赖程度,还是从次承租人的经济地位而言,次承租人相较于出租人与转租人都是弱者。在实务中,由于中国《合同法》并未规定次承租人是否享有优先购买权,因此次承租人往往难以主张权利,各地法院对此类案件的判决也大相径庭。随着房屋转租纠纷的增多,增加保护次承租人优先购买权的法律规定已迫在眉睫。本文正是基于这一写作目的,首先对优先购买权和转租的概念进行阐述,分析了目前学界关于优先购买权性质的几种学说,结合次承租人优先购买权自身的性质,得出优先购买权为强制缔约请求权的结论。然后从合同相对性、占有持续功能和法律解释三个角度入手,对次承租人享有优先购买权的合理性进行了理论分析。在此基础上结合承租人优先购买权的行使条件探究了次承租人优先购买权的行使条件。最后在承认承租人与次承租人可以同时享有优先购买权的前提下,分情况讨论了承租人与次承租人在同时主张优先购买权时哪一方顺位在先的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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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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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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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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