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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착오 = Error in Normative Constituent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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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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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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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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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69-19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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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구성요건요소는 규범적 평가가 필요한 구성요건요소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사실의 문제로 볼 수 없다. 사회가 전문화되고 분업화됨에 따라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나 특수형법, 부수형법, 행정형법과 같이 일반인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입법이 증가하고 있다.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의미를 인식하는 것은 그 사회적 의미를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를 사실관계를 이루는 부분과 법률관계를 이루는 부분으로 나누어, 행위자가 일상적 관찰로 법적용자와 동일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착오로, 일상적 관찰만으로는 의미를 파악할 수 없고, 법적ㆍ사회적으로 제도화된 기능을 갖는 법률관계를 이루는 부분의 착오는 금지착오로 보아야 한다.
사실에 대한 평가과정에 착오가 발생한 포섭의 착오가 발생한 사안을 모두 규범적 판단을 오인한 것으로 금지착오라고 보면, 구성요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까지 고의책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수 있다. 특히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포섭의 착오가 발생한 사안에서 일률적으로 금지착오로 볼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사안의 경우 구성요건착오로 보아 고의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The term ‘Normative Constituent Elements’ pertains to those constituent components of legal criteria necessitating normative assessment. It is imperative to acknowledge that the determination of their correspondence to said criteria cannot be relegated to the domain of a mere factual inquiry. The current trajectory of societal evolution, characterized by increasing specialization and division of labor, has engendered a surge in legislative enactments featuring normative constituent elements. This, regrettably, often presents a formidable challenge for the layperson in recognizing the constituent nature of such elements.
Comprehending the import of normative constituent elements is tantamount to grasping their societally-significant connotations at a level accessible to the general populace. To elucidate, normative constituent elements may be dissected into two distinct facets: those that contribute to factual relationships and those that give rise to legal relationships. Errors occurring within the former category, where the actor misconstrues the element through quotidian observations as having equivalent legal import, ought to be designated as constituent element errors. Conversely, errors involving the latter category, characterized by their status as legally and socially institutionalized entities, beyond the purview of casual observation, should be deemed prohibition errors.
In instances where errors emerge during the factual assessment process and culminate in erroneous inclusions solely due to misconceptions about normative judgments, a comprehensive classification as prohibition errors is advocated. Such an approach, if uniformly applied, carries the risk of unduly expanding the ambit of punitive measures. This results in a scenario where individuals may be held accountable for intent even when they have not accurately discerned the constituent elements. It is worth noting that this risk is particularly pronounced in cases involving normative constituent elements. Therefore, it is propitious to dispense with the uniform categorization of erroneous inclusions as prohibition errors, and instead, accord due consideration to constituent element errors in situations where the actor has failed to apprehend the societal significance inherent in normative constituent elements, leading to a commensurate failure to recognize the concomitant unlaw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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