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학생의 공교육 진입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경기도를 중심으로- =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Tasks of Policies for Foreign Nationality Student’s Entering Public Educ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Gyeonggido-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외국국적 학생의 공교육 진입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교육부와 협력관계에 있는 주요 추진체계, 공교육 진입 절차, 다문화예비학교를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외국국적 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둘러싼 정책에 구조적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외국국적 학생에 대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고 통계를 일치 시켜야 한다. 둘째, 의무교육이 아닌 시기에 입국하는 고등학교 연령대의 외국국적 학생들이 학교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법무부의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과 교육청의 다문화예비학교 연계를 통해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한국어교육에 대해 이수제와 평가제를 병행함으로써 학력 심의에 대한 를 위한 서류를 현실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