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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안보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ole of Security Police for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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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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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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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84(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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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3만 여명으로 이렇게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삶을 영위하면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바람직한데,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리적인 괴로움을 갖고 생활하는 관계로 우리사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생활전반에 관한 보호와 관리는 안보경찰관이 신변보호관의 역할을 주로 하면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각종 지원활동과 다양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정착을 하지 못한 경우가 다소 있어 안보경찰의 역할을 검토하고 이를 설문조사하여 대상자의 인식 결과를 바탕으로 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 개선방안은 첫째, 신변보호시스템 종합 개선, 둘째, 맞춤형 범죄예방교육, 셋째, 안보인식과 통일의지, 넷째, 소득창출 위한 경제활동 지원, 다섯째, 사회복지단체 및 유관기관 통합솔루션 활동, 여섯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시설 설치 확대, 일곱째, 자원봉사활동 체험 병행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한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따라서 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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