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및 국가 대응을 위한 아젠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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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KDC
52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2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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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는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식품안전을 포함한 전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비하는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21세기의 화두는 지구환경변화 중 특히 지구 온난화라 할 수 있는데 지구 온난화란 지금까지는 평형을 이루고 있던 지구의 기온이 온실기체의 증가로 평형이 깨져 기온 상승이 일어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후의 상태변화가 10년 이상 지속될 때를 말한다. 점점 심화되어가는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와 적응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공동 참여와 당장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고 국가별 및 지역별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세계 공동의 노력의 시작은 기후변화협약으로 1987년에 세계기상기구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후 1988년 정부간 기후변화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설립되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4차례에 걸쳐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발간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대응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국무총리실에 관계부처가 참여한 기후변화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명박 정부 출범후에는 청와대 소속의 녹색성장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어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 완화 및 적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IPCC는 유럽, 일본 등의 전 지역에서 980년 이후부터 온실가스 급증과 함께 급격한 기온 상승이 관찰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2099년 평균 6.5℃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 기후 온난화는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분야에서는 이상고온으로 인하여 노인과 영유아 등 건강취약인구집단의 문제점이 심화되고 가뭄, 홍수, 평균기온 상승 등의 이상 기후로 인한 매개성, 수인성, 식중독 관련 질병의 확산이 용이하게 된다. 매개질환 중 말라리아, 콜레라, 뎅기열, 일본뇌염 등은 기후관련성이 특히 높고 열대, 아열대 등 100개국 이상이 발생지역으로 우려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환경, 사회, 보건 등 사회구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식품안전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중요시되나, 현재까지는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원인파악과 현상평가에 머물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IPCC는 총 6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우리나라가 근간으로 하고 있는 A2 시나리오이다. A2 시나리오를 근거로 우리나라 식품안전에 관련하여 식중독 발생 현황 예측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식중독 주요 질환의 발생건수를 연도별 비교해 보면, 광범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발병상황은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에 따라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예를 들면 홍수, 폭우 등에 의한 불결한 위생상태에서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 전염병 및 식품매개 전염병이 급격히 확산되는데, 실제로 1998년 페루에서는 엘리뇨 기간 동안 설사로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수가 2배에 달하였다. 또한 식중독 발생예측1)에 따르면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의 5개년 평균기온 및 습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향후 식중독 발생을 예측한 결과 2020년대 14.8℃, 2050년대 16.6℃, 2080년대 18.6℃의 예측 평균기온에서 식중독 발생건수는 5개년 평균대비 2020년에는 6.3%, 2050년에는 15.8%, 2080년대에는 26.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식중독 관련 취약점 중에서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수출국의 이상 기후로 인한 위생문제 또는 위해물질의 발생 등으로 인한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위험도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현지방문 등을 통한 실사와 지도의 중요성이 크다. 또한 콜레라, 살모넬라, 세균성 이질 등의 급성질환에 대한 신속사전경고체계가 강화되고 예방방법이 교육과 홍보를 통해 널리 알려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공공부문과 산업체 등 식품안전에 관련 된 이해당사자들과의 의사소통을 개선하여 식품공급업체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하고 자체적인 위해 요소 관리를 위한 협조와 지도가 필요하다. 향후 국가 아젠다 및 프로젝트로는 전염병과 식품안전으로 분야를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전염병의 경우는 확산요인을 파악하는 조기진단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하고, 곤충, 설치류 등 병원성 매개체의 밀도 감소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수입식품과 수출국의 이상기후와의 연계성을 연구하고, 국내 식품안전 관련 규정 및 체계를 보완하며, 식중독 발생 사례와 기후변화와의 연계성 분석하고, 해수 생태계의 정상화를 위한 연구를 강화하여야 하겠다. 또한 참고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응방안과 함께 종합적인 적응방안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부분의 적응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연구하고, 중장기적인 생활습관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며, 분야별 예방을 위한 사전관리 대책 및 발생 시의 위기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매뉴얼을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성 및 동물성 알레르기원의 변화도 연구하도록 한다. 이 외에 향후의 과제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분야별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대만 등 참고국가를 지정하고 지속적인 동향을 분석하여 사전예방적 대안을 마련하고, 식품안전 및 건강 등 관련 통계의 성실한 작성 및 생산이 중요하겠다. 또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인식을 확산하고 홍보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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