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EU의 역외난민심사센터 논의에 대한 문제: EU 이주정책의 원격통제(remote control) 특징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1-137(27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2018년 6월 유럽이사회는 역외난민심사센터 설립을 통해 역내로 넘어오는 난민 유입을 통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다수 난민의 출발지인 북아프리카 등 역외에 난민심사센터를 세워 EU내 난민유입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역외난민심사센터 설립 안은 해로를 통한 위태로운 방법에 목숨을 거는 모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도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제공하겠다는 선의의 취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가장 구체적 선례로 거론되는 호주의 역외난민심사센터 사례가 보여주듯 역외난민심사센터 설립 문제는 난민권 침해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EU가 역외난민심사센터를 실제로 적용할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논의의 문제점을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역외난민심사센터 건립 논의는 EU 이주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외재화 경향중에서도 역외 즉 치외법권(extraterritorial) 지역에서 제 3국으로의 책임전이의 문제뿐 아니라 원격통제(remote control)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루벤 자이오티(Ruben Zaiotti)는 원격통제 현상의 개념화를 위해 네 가지 차원에서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본고에서는 자이오티가 주장한 원격통제 성향의 이주정책이 갖고 있는 공간적, 관계적, 기능적 그리고 도구적 측면을 분석함으로 역외난민심사센터 건립 안이 제 3국뿐 아니라 민간기업으로의 책임회피성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더보기In June 2018, the European Council decided to control the influx of refuge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offshore processing centre. This decision may be interpreted as the intention of providing a safe way to apply for refugee status without risking life in the sea routes. However, as the case of Australia"s offshore processing centre shows, which is mentioned as the most concrete example, the offshore processing centre is not free from the risk of human rights violations.
Regardless of whether the EU will actually establish an offshore processing centre, it is salient to consider the problems of this debate since the offshore processing centre shows the problem of remote control of the trend of externalization, which is the most prominent feature of EU migration policy. Hence,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problems(extraterritoriality and transfer of responsibility) of the offshore processing centre, which has a remote control characteristic. In addition, this paper will also seek to examine the spatial, relational, functional, and instrumental dimension of the offshore processing centre asserted by Ruben Zaiotti in order to conceptualize the phenomenon of remote control.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