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한ㆍ중경협단지의 유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를 계기로 전라북도 새만금 단지에 한국과 중국 양국이 조성키로 합의한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유치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한·중합작단지 유치에 성공한 요인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다음의 세가지 질문에 따라 진행했다. 첫째로 대한민국의 유사 이래 처음 시도되는 한·중합작단지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둘째로 이 과정에서 새만금의 입지론적인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는 한·중경제협력단지의 바람직한 산업모델을 성공적으로 제시한 것인가? 세가지 질문을 통해 입지적 요인을 시작으로 경험적 성공요인, 미래기술혁신 관련 요인, 인센티브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결과 특정의 한 두가지 요인이 아니라 포도알 처럼 다양한 성공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다원적 성공요인‘으로 결론을 내렸다. 양국간 경제협력과 우의 증진이라는 대의명분이 밑바탕이 됐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양국간 글로벌 공조체제 구축과 정교한 로드맵이 긴요하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key success drivers behind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 for the first time in South Korea. The complex to be set up in Saemangeum, located in North Jeolla Province, was the result of 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his study provides answers to the following three questions. First, what kind of role di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uthorities play in making an unprecedentedmove to attract Chinese investors to the region? Secondly, what were the geographical advantages of the Saemangeum Zone? Thirdly, di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uccessfully present a promising blueprint for the development of such a joint industrial complex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rough these three questions, the study focused on analyzing geographical advantages, previous success examples running a joint business zone, technical innovations that will be brought in the future, incentives and system,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authorities.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concluded that there was no single aspect affec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joint complex but it was rather a work driven by multiple and diverse factors operating interactively. Clearly, one of the crucial and fundamental factors is the will of the two governments to further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and to strengthen bilateral relations. This study indicates that to ensure the success of the Saemangeum joint industrial complex, policymakers from both South Korea and China should lay the foundation for a glob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also work out a detailed economic road map.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 틀
• 1. 이론적 배경
• 2. 선행연구 검토
• 3. 분석의 틀
• Ⅲ. 사례 분석
• 1. 사례의 개요
• 2. 성공요인 분석
• Ⅳ. 결론과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충기,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4 (14): 365-393, 2008
• 2 충남발전연구원, "환황해권시대를 선도할 서해안 비전구상"
• 3 이수행,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화 전략과 경기도의 대응방안" 2008
•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환발해만 경제협력 강화방안 모색"
• 5 박종화, "현대입지론" 대영문화사 18-25, 2007
• 6 김승진, "투자인센티브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9
• 7 김봉군, "지역협력과 협력 네트워크: 중국 연해지구의발전과 부산 경제의 연동" 23 : 289-305, 2004
• 8 여영현, "지역개발정책의 공공프론티어로서 공영개발사업 평가" 한국비교정부학회 12 (12): 235-254, 2008
• 9 김수신, "지역개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8
• 10 김용웅, "지역개발론" 법문사 70-72, 2001
• 11 "지식경제부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12 "지식경제부"
• 13 이현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적 흡수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성공요인" 한국비교정부학회 17 (17): 149-170, 2013
• 14 조승현,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회 15 (15): 255-274, 2011
• 15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국의 해외투자 패턴 변화와 향후 전망"
• 16 KOTRA, "중국의 해외투자 및 한국의 투자유치 정책 연구" KOTRA 2010
• 17 김상호, "중국·전남 주축의 환황해경제권 활성화 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 15 (15): 25-46, 2003
• 18 KIEP 북경사무소, "중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특징"
• 19 전라북도, "전북황해경제권 투자포럼"
• 20 "전라북도"
• 21 김흥배, "원주시 기업유치 전략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2006
• 22 한국은행 인천북부, 광주전남본부, "우리나라 황해권의 대중국 수출경제력 분석과 정책 과제-인천 및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 23 새만금 개발청, "아시아의 허브, 미래의 중심. 새만금"
• 24 윤영길, "신도시 (버스외관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 송도신도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5
• 25 김길수, "새만금사업의 정책논증에 관한 연구: 찬성논증과 반대논증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회 16 (16): 167-194, 2012
• 26 "새만금백서"
• 27 새만금 개발청, "새만금 자문회의 정책설명자료"
• 28 "새만금 개발청과 전라북도·새만금과 한·중경제협력"
• 29 "새만금 개발청과 전라북도·새만금 국제포럼-새만금 무규제 지역화 및 글로벌 경제협력 특구조성"
• 30 최영출,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 연구: FSQCA(퍼지집합 질적비교 방법)의 적용" 한국비교정부학회 17 (17): 43-60, 2013
• 31 신윤창, "사회갈등에 관한 스토리텔링적 담론분석: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회 16 (16): 333-362, 2012
• 32 통일연구원, "동아시아의 지역협력과 한반도"
• 33 "농림수산식품부"
• 34 "국무총리실"
• 35 박중권, "과학기술단지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의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8
• 36 조승현, "공공기관 입지 선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LH공사 본사 이전 지 결정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26 (26): 321-343, 2012
• 37 형기주, "공간이론의 산책 : 알프레드 베버의 공업입지론" 국토연구원 1997
• 38 Weber, A., "Theory of the Location of Industr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29
• 39 Kennelley, R. A., "The Location of the Mexican Steel Industry" Revista Geografica 1955
• 40 Bale, J., "The Locat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Oliver & Boyd 27-34, 1981
• 41 Richardson, H. W., "Regional Economic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79
• 42 Britton, J., "Regional Analysis and Economic Geography" Bell 134-135, 1967
• 43 이동기, "AHP를 활용한 지방정부 기업유치 행정지원제도의 상대적 중 분석" 21 (21): 189-204,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