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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세논쟁: 1888년 대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ariff Debate over the U.S. Presidentia Election in 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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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희 (용인대학교 교양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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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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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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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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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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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가 다른 어떤 선거 이슈보다 경제적 측면 즉 관세를 민감한 상황으로 받아들였던 선거였다. 현직 대통령이었던 클리브랜드가 임기 초중반까지 국내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 결과 다음에 있을 1888년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위해 관세 이슈를 정치현안으로 당시 유권자들에게 부각시켰다. 클리브랜드는 1887년 대통령 연례 교서를 통해 미국 경제의 부작용으로 지목되었던 연방정부의 재정흑자 확대와 이에 따른 시중의 통화량 부족 사태를 야기하는 신용경색을 막기 위해서 저관세율로 관세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1887년 연례교서는 민주, 공화 양당의 정치인뿐만 아니라 재계 및 사회 일반에 까지 찬반 격론의 장을 연출시키게 된다.
1887년의 연례교서를 토대로 하여 하원을 장악했던 민주당은 밀즈 법안을 상정하여 관세인하를 토대로 연방재정의 흑자폭을 줄이고 생필품 가격의 인하에 따른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특정 소수를 위한 흘러가는 예산 집행의 불평등한 지출을 차단하여 부의 공정한 분배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통과되었다. 한편 상원을 지배했던 공화당은 밀즈 법안의 대체 법안으로 엘리스 법안을 작성하여 기존의 보호관세를 철회하지 않고도 연방 세입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찾는 한편 보호무역주의가 미국 경제를 지키는 토대로 유권자들에게 선전하였다.
이와 같이 1888년 대선은 관세를 놓고 공화 민주 양당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및 이익단체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첨예한 선거전으로 치루었으나, 공화당의 해리슨 후보가 국내 시장 및 국내 산업의 보호라는 명목하에서 유권자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적극적인 선거전략에 힘입어 가장 치열했던 뉴욕 경합주의 선거인단을 차지하여 대통령에 당선되게 된다.
그러나 1888년 대선에는 클리브랜드가 전략적으로 관세 이슈를 내세워 패배하였으나 1892년 선거에서 민주당과 클리브랜드는 부활한다. 1890년 중간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공화당을 선거로써 단죄하였고, 2년뒤에 치러진 1894년 대선은 4곳의 경합주를 비롯하여 압도적인 표차로 클리브랜드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특히 밀즈 법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데 일등 공신이었던 맥킨리는 상원의원에 낙선하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재기를 위해 절치부심하게 된다.
이와 같이 1888년 대선은 유권자가 경제적 측면에서 그 동안 제기되지 못했던 연방정부의 예산지출의 부적절성과 부의 공정한 분배를 선거운동의 과정을 통해서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정부의 관세정책이 납세자이자 생활인으로써 미국민 개개인의 삶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각성의 기회이자 결정의 심판대였던 것이다.
During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he Gilded Age-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several matters such as the Development of a wage-earning working class, the growing disparity between rich and poor and other momentous changes led Americans to give increasing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government and the economy and society. But both the Republicans and the Democrats constructed their appeals in the election year primarily around economic questions of deep concern to the masses of the country. In annual message of 1887 Grover Cleveland urged Americans to join him in a grand crusade to change the nation's tax structure, particularly to reduce the tariff on imported goods. Such a reduction, he insisted, would alleviate a growing federal surplus, leave more money in the private economy, and relieve people from the burden of high taxes and high prices. But Republicans and their presidential nominee Benjamin Harrison responded with a call to revise the revenue structure in away to reduce the federal government's burgeoning surplus but also protect American producers and workers from competition from cheap foreign good.
In the course of presidential campaign of 1888, discussion of the Mills Bill and Allison Bill took center stage both in Congress and in the nation at large. The First measure provided for a lower tariff and was passed by the Democratic-controlled House. The second measure, drafted by the Republican Senate, reduced internal taxes and the sugar duty, and left protection intact.
As in other elections in this period, the outcome of 1888 election turned on a handful of key swing states in the North, principally New York and Indiana. In these doubtful states, the parties scheduled their best speakers, distributed most of their literature, and expended the lion's share of their party funds. In these states, too, the parties felt great temptation to supplement argument and persuasion with methods less honorable.
What ensued was a nearly year-long conversation that played out on the political stump, in the halls of Congress, in newspaper editorials, in hundreds of thousands of pamphlets, in countless street-corner dialogues and country-store disputations. In 1888 those contrasting notions found expression in the great debate over the tar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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