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및 조서에 관한 실무 개선 방안 연구 = Research on the Measures to Improve the Trial Affairs Regarding Trial Records and Court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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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5(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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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재판절차의 신속성,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 왔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원이 작성하는 재판서·조서의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법정에서의 변론내용을 녹음의 방식으로 기록하는 법정녹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재판서·조서의 전자화 및 법정녹음 시행이라는 재판환경을 분석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관한 외국의 재판실무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얻은 후, 이를 바탕으로 재판 기록 및 조서에 관한 실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에서는 재판서·조서의 전자화, 법정녹음의 시행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과제 를 발굴하였고, 제3장에서는 전자소송, 법정변론 기록에 관한 미국, 독일 등 외국의 재판 실무를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비교법적 검토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 재판실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종이소송사건에서 재판서·조서의 전자화에 따라 하나의 재판기록이 종이기록과 전자기록으로 분리되면, 재판기록 중에서 전자기록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종이기록은 종이소송사건 처리방식에 따라 각각 이원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원적 기록관리에 따른 가독성 저하 문제는 충실한 조서 작성, 조서목록 및 통합조서 활용 등의 방법으로 극복한다. 둘째,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참여관, 실무관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재판 장과의 유기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재판기록 및 조서에 관한 적절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안정적이고 편리한 전자소송시스템을 구축하며, 종이문서를 전자기록화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 전자소송을 활성화한다. 넷째, 법정변론을 녹음의 방식으로 기록할 때 변론내용을 2중, 3중으로 중복하여 기록 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쟁점목록 및 절차협의안, 요약조서, 증인진술서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효율적인 심리 방식을 정착시켜 나간다.
더보기The Korean Court has incessantly tried to secure speediness,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the trial procedure in order to have the people trust the court. Under the 「Act on the Use, etc.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Litigation, etc.」, the court has been promoting overall electronization of procedure including filing judgment and court reports. Also, the voice recording is now more likely to qualify as documenting method of oral proceeding. Accordingly, this research tried to focus on the measures to improve the trial affairs, in which the trial parties have submitted paper documents to the court. In Chapter 2, it scrutinizes the current state caused by the enforcement of the system. Chapter 3 introduces electronic pro-cedure and court voice records system in foreign countries including U.S. and Germany. In Chapter 4, it shows the ways to improve the trial procedure using comparative legal approach. Since the court is bound to use of electronic filing even in the paper litigation, the trial records are divided into paper record and digital record. The records are main-tained dually, which means the digital record is managed by the electronic filing system while the paper record is managed by the paper litigation system. The readability dete-rioration caused by the dual record system can be overcome by an earnest attitude in writing reports and utilizing integrated reports and reports lists. The court should reinforce the role of court clerks by grading, and construct proper co-operation system with judges by encouraging communication. The electronic case filing should be phased in step by step and the electronic trial proce-dure should be systemized in a stable and convenient way. Additionally, sufficient budget and human resources need to be procured to convert paper documents to electronic ones. Finally, in documenting court pleadings in the form of a voice recording, it needs to make sure the trial contents are not repeatedly recorded. The court could establish effective trial procedure by the proper use of issue lists, procedure agendas, summary reports, and witness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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