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방안 = Military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미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분석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군사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우리의 대응방안은 공식적, 비공식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식적인 것은 정부의 발표나 각종 백서 등의 내용이고, 비공식적인 것은 학자나 연구가들의 주장이며, 실현 가능한 방안은 필자의 의견이다. 또한, 공식적, 비공식적 대응방안은 군사적인 것과 비군사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결과 공식적 군사적 대응방안은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을 확보하고, 한미의 북한 핵‧미사일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며,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구축 등이 있고, 공식적 비군사적 대응방안에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 억제‧단념‧대화의 ‘3D 접근’, 주요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 다자·국제무대에서의 지지 확보 등이 있다. 비공식적 군사적 대응방안에는 선제공격, 자위적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전술핵무기 100기 지정과 배치의 확약 등이 있고, 비군사적 대응방안에는 대북제재의 강화, 6자회담의 적극 활용 등이 있다.
분석결과 위의 공식적, 비공식적 군사적 대응방안들 모두 북한의 이해관계와 충돌하여 비핵화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실현 가능한 방안인 미국 전술핵무기의 실질적 공유와 중장기적으로 ‘아시아 군사동맹’의 창설 등을 통해 강력한 대응 및 억제능력을 갖춰야 한다. 왜냐하면,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으로 대응해야 하고, 한미동맹 외에 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들의 군사동맹을 통한 집단안보 체제로 안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